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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사회] 사회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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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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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귀족마케팅 전략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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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참고자료] 지난 10여년간의 통계를 보면 IMF 환란 이후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사회불평등] 계층과 지역에 따른 건강불평등

빈곤문제 의미, 빈곤문제 재생산성, 빈곤문제 원인, 빈곤문제와 신빈곤, 인적자원, 빈곤문제 현황, 외국 빈곤문제 해결사례, 빈곤문제 과제 분석

미래사회와 불평등

소개글

[정보화사회] 사회 양극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1-1. 사회적 쟁점이된 양극화 문제
1-2. 양극화의 개념 및 정의

2.본 론

2-1.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현황
2-1-1. 경제 양극화
2-1-2. 정보 양극화
2-2-1-1. 정보격차지수에 따른 정보격차 현황
2-1-3. 교육 및 문화의 양극화
2-1-3-1. 소득계층간의 양극화
2-1-3-2. 지역간의 양극화
2-2. 양극화의 원인
2-3. 양극화의 문제점
2-4. 양극화의 대책
2-4-1. 전문가들의 대안

3.결 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2. 본 론

2-1 사회적 양극화 현상의 현황

2-1-1 경제 양극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양극화/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부동산 소유의 양극화/가계와 기업의 성장 양극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수출과 내수의 양극화/
첫째, 비정규직의 수는 지난 2001년 364 만명에서 지난해 548 만명으로 증가했고 비정규직의 월 평균임금은 지난해 8월 현재 정규직의 62.6%에 불과한 상태다.(표1)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연평균 임금 증가율도 정규직이 0.4%포인트 높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에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해소방안 중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을 내세웠다.
정부가 내세운 비정규직 보호법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 비정규직(계약직)을 무제한 사용하되 2년 경과후 고용의 제, 파견허용 업종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함, 합법파견 불법파견을 불문하고 2년 경과 시 고용의무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때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비정규직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함, 차별 시정의 주체는 개별 비정규직 노동자 등이다. 기간제나 파견근로자 공히 2년 이상 쓰기 어렵게 만듦으로써 결국은 비정규직을 보호에도 실패한 꼴이 됐다. 바로 이런 모순을 간파했기 때문에 한국보다 비정규직 역사가 훨씬 오래된 미국 일본 등은 비정규직 해고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표1) LG 주간경제
또한 파견대상 업종 제한규정도 미국, 영국은 물론 프랑스 벨기에 등도 아무런 한계를 두지 않고 운영 중이다. 이번에 마련된 법 가운데 가장 심각한 내용은 비정규직에 대한 동일노동 임금 차별 해소 조항이다. 노동자가 차별구제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에게 차별이 아님을 입증하라고 한 것은 노사 갈등을 부채질한 것이나 다름없다. 판정을 법원 이 아닌 노동위원회가 하라고 한 것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다. 고용의 유연성을 추구하고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법안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모순을 보이고 있다.
둘째. 대기업의 성장에 비해 중소기업은 허덕이고 있다. 대기업의 회사채의 발행이 줄어들어 회사채 발행규모가 소폭 감소했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회사채발행은 오히려 크게 늘었다. 경제 양극화속에 기업들의 자금사정도 양극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상장기업 등 주로 대기업이 발행하는 무보증사채의 경우 1조4천879억원으로 전년대비 35.5%나 감소한 반면 중소기업에서 주로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채는 오히려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2005년 2월 발행된 자산유동화채 발행규모는 총 1조8천876억원으로 전년대비 63.3%나 증가했다. 기업간의 성장의 양극화 외에도 노동생산
성 ․ 임금에서도 양극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표2)
산업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 (2000년=100)은 2002년 19.6%에 이어 2003년 1%, 2004년 12.5%, 2005년 11.6% 등 으로 두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중소기업은 2002년 7.7% 이후2003년 5.2%, 2004년 4.2%, 2005년 2.3% 등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 지수는 2002년 대기업 121.6, 중소기업 105.2 에서 지난해 대기업 169.7, 중소기업 115.6으로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임금 부문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대기업의 시간당 명목임금 지수(2000년=100)는 2004년 162.6에서 2005년 182.6으로 12.3%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이 기간 동안 140.9에서 153.0으로 8.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 같은 임금 부문의 격차확대는 또 다른 사회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서울경제

참고문헌

[1] 오마이 뉴스
[2] 서울경제 파이낸셜 뉴스
[3] LG주간경제
[4] 현대경제연구소
[5] 서울경제
[6] 국민일보
[7] 세계일보
[8] 네이버 백과사전 (http://naver.com)
[9] 사회양극화해소국민연대 (http://peopleaction.org/)
[10] 산업자원부 (http://www.mocie.go.kr)
[11] 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12] 통계청 (http://www.nso.go.kr/)
[13]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http://www.pcsi.go.kr/)
[14]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15] 한국행정학회 2006/ 박정수[연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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