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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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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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 론
1.1 청소년보호법의 개념
1.2 연구목적

2. 한국의 청소년보호법의 현실태
2.1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 위법률
2.2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생각
2.3 청소년보호법 위법을 조장하는 교육제도

3. 한국 청소년보호법의 축소 및 개정의 필요성
3.1 청소년보호법의 현실화 촉구
3.2 인간의 자유
3.3 자유에 대한 책임

4. 결 론

본문내용

1.1. 청소년들의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생각
그렇다면 국가에서 제정한 이 법을 청소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우선 청소년보호법의 이 항목을 보자.

제1장 제2조 5-나-(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대여하는 만화대여업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안된다.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그 장소에서 일을 하면 안된다니 정말 아이러니 하다. 하지만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일반 패스트 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청소년보호법은 현실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제도적 시설이나 혜택 등이 없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항이 금지․통제 조항이다. 하지만 금지․통제의 이유에 대해서는 홍보 및 교육이 잘 되지 않고있는 실정이다. 그렇다 보니 청소년들은 이러한 규제에 대한 반발심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기에는 반항심리와 호기심이 강하게 자라기 때문에 하지말라고 하면 더 하게 되어있다. 실제로 청소년 흡연의 이유를 보면 호기심에 피워봤다는게 50% 이상으로 흡연 이유 1위 정래홍 기자, 서울=헬스코리아 뉴스.
에 있는것을 알수 있다.
법 제정의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글자 그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만들어 진것이다. 그런데 청소년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고 어른들의 시각에서만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 버린다면 그 법이 어떻게 청소년들의 현실태와 맞겠는가. 청소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그들이 위법할 수밖에 없는 이유, 더 나아가 탈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듣고 그 원인들을 없애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한다면 무의미한 법조항만 더욱 늘리는것 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법과 사회, 어른에대한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지 않을까?
1.2. 청소년보호법 위법을 조장하는 교육제도
한국의 교육제도에도 문제가 많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단지 대학입학만을 위한 교육이 팽배해있고 사회윤리, 도덕, 인간가치 등에 대한 것은 거의 배울수가 없다. 또한 금연 학습이나 성교육 등도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져서 교육받는 경우가 대다수 이다. 청소년을 무조건 규제하고 억제하는 것은 금물이다. 그러기보다는 “하더라도 적어도 이것만은 지키면서 하라”는 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1. 한국 청소년보호법의 축소 및 개정의 필요성

1.1. 청소년보호법의 현실화 촉구
한국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지 11년이 지났다. 청소년보호법은 1997. 3. 7 제정되었다.
여러차례의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청소년보호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략)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는 것" 이다. 하지만 현행법을 보면 유해 환경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청소년에게 이로운 환경 조성에는 언급이 없

참고문헌

이용교, “디지털 청소년 복지”, 인간과 복지, 2004. 1.
, “청소년 정책론”, 인간과 복지, 2004. 1.
이성구, “비행 청소년의 이해”, 제3공간,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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