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1) 청소년 정책의 목적
(1) 독일 청소년 정책의 역사적 발전
(2) 청소년 정책의 목표
2) 주요추진사업
3) 청소년 정책의 주 대상
4) 청소년 부문
5) 청소년의 정책참여
(1) 청소년 협의회
(2) 청소년 의회
1) 청소년 복지 정책
2) 청소년복지 행정체계
(1) 청소년청
(2) 청소년지원위원회
3) 청소년복지관련법
(1) 청소년 근로보호법
(2) 청소년보호법
(3) 청소년 성 보호: 형법
(1) 청소년청
청소년청은 하나의 자치단체 기구이며 청소년복지를 위한 사회사업 서비스 행정기관이다. 청소년청은 아동 청소년의 안녕의 위험을 제거하고 예방하기 위해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한 국가적 감시행정을 담당한다.
(2) 청소년지원위원회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지원법에 의해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와 함께 청소년청을 구성한다. 청소년지원위원회는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에 대해 상위의결기구이며 청소년지원 및 복지의 기본적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책임을 지며 담당한다. 여기서 기본적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청소년지원계획이나 민간 청소년복지 지원단체의 제정적 문제를 의미한다.
청소년지원위원회로부터 결정된 정책은 청소년청의 행정기구에 의해 실천되어진다.
3) 청소년복지관련법
(1) 청소년 근로보호법
독일은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청소년근로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며 직업교육과정의 청소년, 취업청소년 또는 자영업 청소년, 취업이나 자영업과 근로상황이 유사한 기타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그리고 직업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갖는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청소년근로보호법은 주 5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2) 청소년보호법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공공장소로부터 미성년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주변의 풍속영업 등 삶의 환경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담배, 술, 필름, 컴퓨터 게임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나 제공 그리고 청소년의 디스코텍이나 술, 음식점 등의 출입, 체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 4가지]
(3) 청소년 성 보호: 형법
독일에는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아직 없으며 형법에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 독일 청소년보호는 공공의 아동청소년지원이라는 청소년복지의 큰 틀에서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며, 청소년복지 영역의 전문적‧종합적 과제다. 청소년보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 건강한 신체 및 정서적 발달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지지적 과업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을 모든 위험가능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들이 독립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유해한 사회적 환경의 위험가능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물질, 대중매체를 규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인 삶의 조건을 형성하도록 지원한다. 그러다 오늘날 청소년보호에 대한 독일 사회의 시각은 청소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단지 마약이나 알코올 같은 중독성 물질, 연령에 부적합한 영화나 책, 게임, 비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같은 수단, 미성년의 과도한 노동활동, 폭력이나 착취 같은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청소년의 미래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길상, 주거, 노동, 여가활동, 원료의 지나친 사용 같은 것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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