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부정적 효과와 사례분석 -치아빠스 농민운동
분야
docx부정적 효과: 멕시코
부정적 효과: 아르헨티나
신주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지역적, 지리적 배경
정치경제적 배경- 농업
치아빠스 봉기- 농민들의 피해
치아빠스 봉기- 봉기의 역사
치아빠스 봉기- 마르코스
치아빠스 봉기- 이데올로기적 성격
치아빠스 봉기- 성격, 무장개혁주의
치아빠스 봉기- 새로운 무기 “인터넷”
Conclusion:
아르헨티나는 5,000%에 근접하던 하이퍼인플레이션 경험에 의해 국민들이 메넴이 내세운 새로운 정책의 변화에 쉽게 동조하게 된다. 하지만, 메넴 정부의 적극적 민영화 결과로 정부의 재정 상태가 단기간 호전되었지만, 경제재편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실질임금은 40%나 하락하게 된다. 또 이것은 노동자들의 구매력의 하락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공공부문의 축소와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분위기 하에서 실업률 15% 육박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 메넴 정부는 도시빈민 중심으로 빈곤대책인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 함으로써 부분적으로 사회적 저항을 완화시키는데 성공한다.
신주유주의와 신보수주의
케인즈주의에 기반한 경제정책에 대한 신회감 상실로써 신보수주의 경제정책으로 전환에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이는 시장경제 활성화, 통화량 증대, 민영화를 촉진 시킨다. 즉, 자유주의 시장중심 경제와 권위적 정치가 결합된 형태인데,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신자유주의의 개념과 흡시하다. 본래의 신자유주의 개념에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 또 약화가 되어야 하지만,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오히려 추진자로써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준다. 또한, 경제영역에서의 성격은 약해지지만, 시장의 질서에 대한 감시자와 통제자로서의 기능은 유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