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찰제도에 관한 비교분석(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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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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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북한 경찰제도에 관한 비교분석(A+)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Ⅱ.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
1. 한국경찰의 발전과정
2. 북한경찰의 발전과정

Ⅲ. 남북한 경찰조직의 비교
1. 한국의 경찰조직
2. 북한의 경찰조직

Ⅳ. 남북한 경찰의 기능
1. 한국 경찰의 주요기능
2. 북한 경찰의 주요기능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여전히 휴전선의 긴장국면으로 대치해 있는 상태이지만 현재 활발한 교류와 회담이 오가고 있다. 남북분단 이후 우리는 수많은 통일논의와 통일방안과 북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북한 연구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법적ㆍ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왔으며 그 결과 실증적 자료에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다른 사회주의국가에 대한 연구와는 달리 북한의 연구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것은 북한이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관한 자료는 정부나 북한연구기관들에 의하여 한정된 범위 내에서 수집ㆍ공개되었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이해에 필요한 자료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이다.
가까운 장래에 통일이 되어 통일된 정치체제를 형성하게 된다면 통일에 대비한 통일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가운데서도 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연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치안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적절한 경찰제도의 마련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 작업으로 남북한 경찰제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남북의 경찰 제도를 비교ㆍ분석하는 것은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남북한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김진혁
Ⅱ. 남북한 경찰의 발전과정
1. 한국경찰의 발전과정
한국경찰의 발전과정을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첫째,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장기집권과 그에 대한 반발로 발생한 4ㆍ19혁명으로 수립된 제2공화국의 경찰, 둘째 박정희 정권의 제3ㆍ4공화국의 경찰, 셋째 제5공화국 이후의 경찰로 발전단계를 기술하기로 한다. 그것은 제1ㆍ2공화국이 국가적 혼란 속에서 아직 경찰조직의 자리매김이 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유사하고, 제3ㆍ4공화국은 박정희 정권의 체제하에서 조직체계가 유사하다는 점이다. 제5공화국 이후는 경찰조직의 정비가 조금씩 이어지면서 김영삼 문민정부 시대에는 경찰청이 발족되었다는 점에서 표면적 민주화가 가시화되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경찰은 정부조직법에서 의하여 내무부 치안국으로 발족하였다. 정부수립 후 최초의 치안국 기구는 일제하의 경찰기구를 바탕으로 미군정하의 경찰조직의 제도를 가미하여 만들어졌다. 일제경찰의 경비과, 도서과, 위생과가 폐지되고 미군정 당시 폐지되었던 경제경찰이 복원되었으며, 여경과․감식과는 승격하였다.

참고문헌

임창호.2005.「ACADEMY경찰학개론」 (주)화학사
이황우 공저. 2001. 「경찰학개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황우. “북한 경찰조직의 기능적 특성” 1997. 「한국공안행정논총」 한국공안행정학회
김진혁. 2003. “남,북한경찰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동북아연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신현기. 2002. “북한 경찰(인민보안성)에 관한 연구”「한독사회과학논총」 한독사회과학회
김진혁. 2004. “한국경찰체제의 발전과정 및 향후과제”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

하고 싶은 말

조별 레포트로 조원모두 에뿔 받은 자료입니다^^ 자료내용 알차고 좋습니다. 목차랑 본문요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주일동안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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