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경찰의 직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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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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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 경찰의 직무집행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 1절 경찰개념의 변천

1. 서 설

2. “경찰”의 어원적 의미

3. 대륙법계 경찰전통과 경찰개념

①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②중세독일의 경찰

③ 절대주의, 경찰국가 시절의 경찰개념

④ 관방학과 경찰학

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의 독일 경찰

⑥ 20세기의 경찰개념

⑦ 현대적 의미의 경찰개념

(4) 영미경찰의 전통과 경찰개념

① 영미경찰의 특징

② 영국경찰 제도의 변천 및 경찰개념

제 2 절 한국경찰제도의 변천과 경찰개념

(1) 근대 경찰의 태동과 경찰개념

(2) 해방 및 미군정기의 경찰

(3) 경찰작용법의 제정

(4) 집행원조

(5) 봉사업무

2) 경찰서비스 유형

3) 바람직한 경찰상

3. 경찰관계법상의 경찰직무

① 공법학자들

(6) 소 결 론

본문내용

④ 관방학과 경찰학
관방학이란 16세기 중엽에서 18세기말에 걸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발달한 정책학 내지 행정사상이다. 이것은 절대군주를 중심으로 한 부국강병을 통하여 통일국가로서의 번영을 꾀하면서, 국내자원을 개발하여 관방재정, 즉 군주의 재정을 증강하는 국가적인 종합진흥정책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에 관한 학문이었다. 그래서 관방학자는 정치가인 동시에 경제학자였다. 관방학은 중상주의적 국가관에 입각하고 있다. 한편, Justi에 의해 주도된 후기관방학은 경찰은 “국가목적 또는 국가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국가활동이며, 경찰은 단순한 소극적인 치안유지를 위한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복리증진을 위한 작용”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1756년 그가 저술한 경찰학원리에서 경찰학을 최초로 체계화하였다.

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시대의 독일 경찰
1)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상의 경찰개념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경찰의 임무는 위험의 방지에 대한 배려이며, 복지의 촉진은 경찰의 고유의 임무가 아니라는 해명이 나타난다. 자연법 사상의 영향아래 일어난 영국의 청교도혁명 및 미국의 독립선언, 프랑스의 대혁명은 자유주의적 법치국가 사상을 보급하고 발전시키게 되었는데, 이는 곧 국가의 목적과 임무를 제한하고 권력분립 원칙을 제도화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권의 발동은 오직 소극적인 질서유지에 국한하게 되었다. 계몽시대를 지나면서 경찰개념이 위험방지라는 측면으로 제한되기 시작했으며, 위험방지 임무와 복지증진 사무가 명백하게 분리되어졌다. 그러한 자연법사상, 계몽주의 영향아래 경찰에 관한 새로운 모습이 프로이센제국의 일발란트법 2장 17부 제10조상의 규정을 통하여 “공공의 평온과 안녕, 질서의 유지와 공동체 또는 개별시민들이 직면하는 위험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공공의 조직은 경찰관청이다.”라고 개념 정의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계몽시대를 지나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업무영역에서 복지사무가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변화는 없었다.
2) 크로이츠베르크 판결과 경찰개념
유명한 188년 6월 14일 프로이센 주고등행정재판소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을 계기로 경찰작용의 영역에서 복지행정적 요소가 제외되고 위험방지라는 영역으로 제한되기에 이르렀다. 위 판결의 내용은 경찰임무의 영역은 안녕과 질서의 보호, 즉 위험방지라는 것이었다. 이 판결을 통하여 경찰국가적 경찰개념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복지행정적 요소까지 경찰개념으로 인정, 규율하였던 당시의 많은 지방국가들의 경찰권한이 오늘날 이해되고있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으로 한정되게 되었다.

⑥ 20세기의 경찰개념
1) 2차 세계대전 이전
경찰의 근대적 개념은 20세기에 이르러 또다시 변천의 과정을 밟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근대적 자유국가의 발전에 따라 자본주의의 제 폐해가 생기자 국가는 단순히 국민의 정치상의 형식적 자유와 권리만을 보장함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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