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을 통한 이익과 그에 따른 동북아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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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을 통한 이익과 그에 따른 동북아의 대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미국의 이익
    3.동북아 협력 과정
    4.동북아 협력 한계 및 대책방안
    5.결론

    본문내용
    미국 국익위원회(Comission on America's National Interests)는 1996년에 발간한 :미국의 국익(America's National Interests)"에서 미국의 국익을 “사활적”(vitial) 이익, “매우 중요한”(extremely important) 이익, “적당히 중요한”(just important) 이익, “덜 중요하거나 부차적인”(less important or secondary) 이익으로 나누어 더욱 상세히 정리하고 있다. 미국 국익위원회가 꼽고있는 향후 10년간의 미국의 사할적인(vital) 다섯 가지의 국익 중 미국에 대한 핵, 생물, 화학무기, 공격의 위협을 방지, 저직, 축소하는 것; 유럽이나 아시아에서 적대적인 패권국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 무역, 금융시장, 에너지공급, 환경 등을 포함한 주요 국제체제의 붕괴를 방지하는 것; 미국의 동맹국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국익과 직결되는 것들이나, 그 밖에, 미국의 국정 또는 미국이 통제하는 해양에서 적대적인 주요 강대국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이 미국의 사활적인 국익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국익 위원회는 미국의 패권적 지도력과 군사력을 유지하고 미국의 동맹공약을 성실이 이행하며, 국제 체제를 주도하는 데 공정성을 고수하는 것 등과 관련된 명성(reputation) 또는 신용도를 높이고 국제체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국제 레짐들을 촉진하는 것; 국제적 법치와 분쟁의 평화적 해소 매커니즘을 촉진하는 것; 페르시아만과 같은 중요한 지역들에서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미국 국익위원회에 의하면, “매우 중요한” 국익으로는 여타 지역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위협을 방지, 저지 및 축소하는 것; 생화학무기와 운반체계의 지역적 확산을 방지하는 것; 미국의 우방과 동맹국들을 중요한 오부적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유럽이나 아시아지역에서 적대적인 강대국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 중요한 지역들에서 분쟁을 방지하거나 납득할만한 수준의 비용으로 분쟁을 종식시키는 것; 핵심 군사관련 기술과 정보와 컴퓨터를 포함한 전략적 기술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는 것; 테러리즘, 초국가적 범죄, 마약 등을 억제 봉쇄하고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등이 동아시아에서의 매우 중요한 국익과 직결되는 것이며, 이러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간의 강력한 전략적 동반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그 밖에도, 국제적 법치와 분쟁의 평화적 해소 메카니즘을 촉진하는 것; 페르시아만과 같은 중요한 지역들에서 지역패권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 미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대규모 통제되지 않는 이민을 방지하는 것; 인종학살을 방지하는 것 등도 매우 중요한 국익으로 분류하고 있다.
    “적당히 중요한” 국익으로는 외국에서의 대규모 인권침해를 단념시키는 것을 공식적인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들에서 불안정을 초
    참고문헌
    윤황, 「동북아시아의 평화협력체제 구축방안」, 『통일전략 제4권 제1호』, 한국통일 전략회, 2004
    류재갑, 「동북아 지역 평화ㆍ안보와 한미안보협력체제 개선을 위한 양자-다자주의적 접근 」,『국제정치논총 제43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김우상, 「미국의 동북아시아 지역질서 구상」,『전략연구』,한국전략문제연구소, 1998
    김민웅, 「미국의 동북아시아 정책」, 『기독교사상 1994년 1월호』, 대한기독교서회, 1994
    Bruce Bennett Landall Forsberg, 「정책토론회 결과 보고서 01-6 : 미국의 시각에서 보는 한미동맹, 동북아 평화를 위한 정책과 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정책토론 제61-1차 결과보고서』,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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