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Ⅱ. 탈북자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1. 미국의 전반적 입장
2. 북한인권법
(1) 북한인권법의 제정 과정
(2) 북한인권법의 내용
(3) 북한인권법에 따른 탈북자의 지위
3.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실제 미국으로의 망명
4. 오바마 정부의 북한인권문제
Ⅲ. 탈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접근
1. 일본의 전반적 입장
2. 일본의 북한인권법
3. 사례로 보는 탈북자 관련 일본의 자세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쟁점화하고 나선 것은 2002년 이후로 볼 수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002년 국정 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뒤 미 행정부는 ‘폭정의 전초기지’등으로 꼬리표를 붙이며 탈북자 문제, 북한 내 강제수용소 실태 등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2004년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였고, 2006년에는 제 3국에 있던 탈북자들의 망명 신청을 수락하여 처음으로 탈북자들의 미국으로의 망명이 이루어졌다. 그 이후 2009년 1월까지 모두 72명의 탈북자가 미국으로 입국하였다. 이동훈, ‘통일한국 2009년 1월호’ 북한인권이란?, pp36
2. 북한인권법
(1) 북한인권법 제정 과정
국내에서 흔히 북한인권법으로 통용되는 이 법률의 정식 명칭은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다. 미국 의회가 2003년 11월부터 추진하여 2004년 9월 28일 만장일치로 상원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2004년 10월 18일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효력을 갖기 시작했다. 당초 2008년 9월로 기한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북한 인권법은 2008년 9월에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미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에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10월 7일에 서명함에 따라 2012년까지 4년 연장되었고, 법안의 내용도 일부 개정되었다.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 http://www.theorator.com/bills/hr4011.html
이상수, 북한인권법에 나타난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변화, 2004
제성호,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 의미 분석 및 정치적 파장, 2004
서울신문
경향신문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국의 소리 http://www.voanews.com
김수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인권 정책 전망, 2008.
윤여상,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정책, 2003.
동아일보
통일한국 2006년 7월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
시민의신문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윤여상, 탈북자 문제에 대한 관련국의 정책,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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