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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무역과보험] 보험의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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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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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과보험] 보험의 기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절 - 위험과 보험
2절 - 보험의 한계
3절 - 보험의 종류

본문내용

1)저축
저축은 개별경제주체가 장래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소득의 일부를 단독으로 모아두는 것이다.
공통점 : 미래의 경제생활의 불안정에 대비한다고 하는 점
차이점 : 저축은 어떤 특정한 위험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개별경제주체가 임의로 단독으로 준비재산을 형성.

보험은 특정한 위험을 전제로 하고,
다수의 경제주체가 결합하여 공동으로 준비재산을 형성하는 것.
또한 준비재산의 형성이 강요된다.
저축은 개별경제주체가 임의로 아무 때나 처분할 수 있지만,
보험에서 형성된 공통준비재산은 단체에 속하는 재산이며,
특정한 사건이 발생하여야만 이용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저축에서는 저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보험에서는 지급보험료의 몇 배에서 몇 백배나 되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
저축에서는 그 목표액 발생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수요를 충족할 수 없지만
보험에서는 가입한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보험금액의 보장이 약속된다.

2)도박 및 복권
우연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금전을 수수하는 사행행위.

공통점 : 우연한 사건에 의해 재물이 귀속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보험과 유사.
복권은 다수인이 구입하여 형성된 자금과 당첨자에 대한 급여가 균형을 이룬다는 점.
차이점 : 도박은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 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목적.
복권의 구매자 역시 우연한 사건에 의해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

보험은 현실의 손해에 대한 보상 또는 현실적인 수요의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유무, 수요의 여하를 묻지 아니하고 단지 일정한 사건의 발생에 의하여
일정한 재산상의 급부를 하는 도박이나 복권과는 다르다.

3)보증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제 3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와 동일한 내용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담보제도.

공통점 : 채무불이행, 피고용자의 부정행위등과 같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매수인 채권자 사용자의 경제불안 가능성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험요소의 하나를 충족하고 있다.
차이점 : 보증은 보증인과 피보증인이라는 쌍방 경제주체간의 법률관계. 다수 경제주체의 결합인 보험과 다르다.

또한 피보증인이 갹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 계산에 의한 갹출이라고 하는 점도 다르다.

보험은 개별경제주체의 경제불안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이다.
(여기서 경제불안의 가능성이란 장래,
예를 들면 재산상의 손해∙소득의 상실∙금전지출 등에 의해
개별경제주체의 안정적인 수지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불안의 가능성이 없으면 보험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불안의 제거가 국가 혹은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체제에 있어서는 개별경제주체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경제불안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보험의 불필요하고,
이러한 요소의 결여에 의한 보험의 한계가 생긴다.
보험은 경제적으로 자기책임주의가 철저한 자본주의사회를 배경으로 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다만 경제상의 불안에 대한 개인책임주의가 철저한 경제사회라고 해도
경제불안에 대처하는 수단으로서의 보험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시 다수경제주체의 결합과 보험료의 합리적인 계산이라고 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보험 #경제 #경제불안 #차이점 #개별경제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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