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와 촛불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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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1987. 6 / 2008.5
2008년의 촛불집회와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대중운동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 외에도 그것이 대규모 정치항의로 발전해 나간 계기가 상당히 유사하며, 87년에는 학생운동, 종교 사회단체 등 조직화된 사회운동이 주도하고 이 후 일반 시민들이 가세하는 양상이었으며 2008년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띄었다. (최형익) 2007년 대선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믿기 어려운 득표 차로 이명박이 당선되자, 진보 진영과 미디어에서는 한국 사회의 정치 이념적 스펙트럼에 대한 전체 사회적 우경화 우려가 뒤따랐다. 한겨례 조사 결과 한국 사회의 정치 이념 스펙트럼은 여전히 진보 진영이 앞서고 있었다. 진보 진영이 위와 같이 현 정세를 읽지 못 하고 대선의 압도적 패배감에 빠져있던 사이에 이명박 정부는 잃어버린 10년 되찾기를 더불어 노무현의 신자유주의 대선 당시 핵심공약으로 제시하였던 747 플랜, 영어 몰입 교육, 대운하, 뉴타운 추가 건설,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한미 FTA 졸속 추진, 공기억 및 전력 수도 가스 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 스태그 플레이션 등 이명박 정부는 국정 운영 초기부터 상당한 공공 부분의 민영화를 단행하려고 시도하였고, 국민들 체감경기와 삶의 질은 끊임없이 퇴보하는 등 사회경제적 위기의 징후들이 보였다.
에 대한 페달을 가속화하고 있었다. 한미 FTA를 추진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맺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에 대한 굴욕적인 협정 체결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우려를 낳았고, 위에서 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게 되었다. 촛불의 점화과정에서 주체가 된 것은 이미 준비되었던 시민 사회 운동의 세력이 아닌 여중고생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나온 주부 등 여성들이 초기 참가자의 대부분이었다. 혁명을 통한 사회 시스템의 재구성을 하려는 세력이 아닌 식탁의 주인이며, 현실 정치에서 소외당하였던 여성들이 주체로 나선 것은 탐욕과 물신의 지배에 맞서 돌봄과 살림, 보살핌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공통점 보다 차이점이 명확한 6월과 08년 5월은 절차적 민주주의 달성 이후 20년 동안 현실 정치에서 소외를 당하였던 일반 대중이 직접 민주주의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실질적 의제에서는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생활 의제에서 비롯 되었지만, 정치적 성격에 있어서는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대한 거부이며 생활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정당성이 정면으로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 MB식 허울뿐인 실용주의에 대한 심판.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의 실용주의 노선의 사회 경제적 특성은 시장 지상주의에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뿌리를 놓고 본다면 벤담의 공리주의와 멜더스의 인구론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벤담의 공리주의는 이처럼 극단적 형태의 시장, 자유지상 주의 사상적 기원을 이루며 자유경쟁이라는 의사 또는 사이비 자연법칙이 지배하는 시장사회에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불가피하게 한다. (p223) 벤담의 공리주의 사상이 말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의 이론적 오류인 오류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리주의로 포장한 최소 상위 경제계층을 위한 최대 행복을 추구 하며, 지나치게 지지 기반에 대한 계급적 이익에 투철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인사인 강부자 내각과 종부세 완화 등 부의 재분배를 가져올 수 있는 조세 정책들에 대한 완화 혹은 철폐는 촛불 정국의 국민들의 분노를 한층 더자극 시키는 기폭제가 되었다. 또한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민영화 중 의료보험 민영화, 전기, 수도 민영화는 국가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장으로 이전을 통하여 계층에 따라 공공 서비스에 대한 차별을 단행하려고 하였다.
뉴타운, 대운하, 주식, 부동산 투기 확산 등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알 수 없는 기업가 출신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한국에서는 이명박의 국민 성공시대라는 허울뿐인 대박신화의 노예가 되어 탐욕과 대박신화가 지배하는 한국 사회에서 개별 국민이 이명박 정권을 욕망의 탈출구로 선택한 필연적 결과 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후 퇴보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사회 공공 서비스 복지의 축소가 그 결과이다.
# 2008년 촛불이 이룬 성과와 의미.
민중의 삶과 존엄에 직결되는 제반 민생문제가 정치의 중심 이슈로 부각되는 현상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현상이며, 이에 생활민주주의 혁명으로 한국의 민주화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의 계기로 광우병 반대의 촛불이 자리매김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p228) 2008년 5월부터 여성들과 중고등학생들 현실 정치의 소수라고 여겨졌던 이들로부터 점화된 촛불의 백일이 넘는 투쟁과 이 후 현 정부는 재점화될 촛불과 시민사회의 연대에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 87년의 절차적 민주주의의 획득 이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례적으로 규모가 큰 운동이었으며 또한 기존의 사회 운동의 쟁점과는 다른 생활 민주주의 즉 식량 주권과 생명을 돌보고 살리는 실질적이며 생활 운동의 시작임을 현 정권에 각인시켰다. 촛불의 문제는 국내적으로는 현 정부와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부엌 소비자의 식량주권 지키기 투쟁이었지만, 정치적 함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의 목축업과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이 빚어낸 재앙이며, 사회 구조적 개혁과 의식의 개혁이 없이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함을 드러내었다. 또한 이 투쟁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는 것이 2008년 한국의 촛불이 가져온 정치적 함의이다. 올 해 노무현 서거를 계기로 연대하기 시작한 진보 진영과 일반 대중이 천민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의 신자유주의 역행하기 위한 어떠한 방식의 연대를 가져올지 지켜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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