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미․일동맹의 전략적 상호의존 심화
1) 미국에게 있어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
2) 일본에게 있어서 미국의 전략적 가치
3. 주일미군의 재편
4. 주일미군 재편의 의미와 시사점(동북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
참고 문헌
2003년 11월 25일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 이후를 맞이해서 본토방위와 전방전개능력의 강화를 지향한 새로운 군사변환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해외주둔 군사력의 재검토 협의를 동맹국 및 의회와 본격화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전략적 구상에 따라 미․일 전략대화는 미․일동맹의 세계화를 지향한 공통전략 목표를 기반으로 주일미군 재편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를 전개하였다.
2005년 10월 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는 미․일의 군사적 일체화를 지향하는 전략적 연대의 전략적 목적아래에서 주일미군 기지의 역할 재조정, 미군과 자위대의 합동훈련 확대, 군 기지의 공동이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일미군의 재편을 최종적으로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주일 미군의 재편․재배치의 핵심 사항은 미․일의 군사적 일체 및 연합군 유사체제를 지향하는 기지의 ‘공유’, ‘공동 사용’ 등이다.
미․일 동맹의 전략적 공통목표와 재편 기본구도 김국신․배정호. . 통일연구원. 2006.
공통
전략
목표
아․태지역 차원
일본의 안전 확보, 한반도 평화 통일, 북한 핵․미사일문제 평화적 해결,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건설적 역할, 중․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러․일 관계 정상화, 동남아 지역 평화․안전, 무기판매 및 군사기술 이전 억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
지구적 차원
인권․민주주의․법치 등 기본가치 추구, 국제평화유지, 미․일파트너십, WMD 확산방지, 테러의 방지 및 근절, UN안보리의 실효성 향상 및 일본의 UN 안보리 진출, 세계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유지
주일
미군․
자위대
변혁과
재편
(2006~
2014)
거점사령부
병렬설치
(육군)
미국
(2008)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거점사령부(UEx)로 재편, 자마 기지로 이전
- 유사시 주일 미 육․해․ 공군의 통합작전을 지 휘하는 거점
- 미 육군과 육상자위대, 유사시 지휘 일원화 가 능
일본
(2012)
자마 기지에 육상자위대‘중앙즉응집단사령부’ 신설․배치
MD체제
통합운용
(공군)
미국
요코타 기지에 미 제5공군사령부 존속
- 요코다 기지에 미 제5 공군사령부와 항공총대 사령부, 공동통합운용 조정소 창설
- 동아시아지역 MD 사 령부 역할
일본
(2010)
항공자위대 항공총대사령부가 요코타 기지로 이전
일본
(2006)
항공자위대 샤리키 기지에 X-band 레이더 배치․운용
미 태평양함대
조응(해군)
미국
(2014)
미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를 아츠기 기지에서 이와구니 기지로 이전
오키
나와
미군
기지
재배치
(2006~
2014)
-후텐마 비행장 대체시설을 2014년까지 건설하여 이전
․ 해병대 헬기부대는 캠프 슈와브로 이전
-미 해병대 병력 8,000명을 2014년까지 괌으로 이전
-가테나 공군기지 등에서 실시해온 공군 전투기 훈련은 2006년부터 일본
본토의 항공자위대 기지 6곳으로 분산 실시
-가테나 남북 미군시설을 8년 내에 전부 또는 일부 반환
미․일
비용
분담
-미국은 운용 관련 비용 부담
-총 300억 달러로 추산되는 비용 중 일본이 약 260억 달러 부담 예상
-일본은 미 해병대 이전 비용 102억 달러 중 60억9천만(59%)
달러 분담
- 워싱턴주에 있는 미 육군 제1군단사령부를 군단과 사단의 중간 규모인 미래형 사단의 거 점사령부(UEx)로 재편하고, 2008년까지 가나가와현의 자마 기지로 이전함.
․ 인도양까지 담당하는 제1군단은 제1특수전군, 제2보병사단, 제1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 음.
- 일본 육상자위대는 테러 등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까지 자마 기지에 ‘중앙즉응집단사령 부’를 신설․배치함.
- 김국신․배정호. . 통일연구원. 2006.
- 일본 방위백서. 국방정보본부. 2006.
※ 참고 사이트
- 평화네트워크(http://www.peace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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