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공간과사생활보호
분야
hwp1. 사이버 권리 침해의 개념
2. 유형
3. 사이버 권리 침해의 특징
4. 결론
1. 사이버 권리침해의 개념
- 사이버권리침해란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고 할 수있다.
또한 사이버권리침해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손쉽게 전달되어 피해확산이 빠르며, 피해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많고 피해자가 알고 나서도 피해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 한편, 많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노출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가족이나 친구에게까지 피해가 가기도 한다. 또한 댓글과 퍼나르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되는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인터넷 예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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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http://www.police.go.kr)
대검찰청 사이버 범죄 수사대 (http://www.sppo.go.kr)
사이버범죄 연구회 (http://www.cybercrime.re.kr)
사이버 전문가 클럽 (http://cyber.copsclub.net)
사이버 테러대응센터 (http://www.ctrc.go.kr)
한국 소프트웨어 저작권협회 ( http://www.sp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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