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사이버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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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우선, 익명성 자체는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과 같은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과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맞선다. 그래서 익명성은 일종의 긍정적 선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인종, 성, 신체적 특성에 의한 차별을 막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징은 내부고발 혹은 정치적 반대의견의 표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반대로 익명성은 본래의 기능이 아닌 신뢰를 손상시켜 심각한 신뢰 부재 현상을 초래하는 역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즉 한 번 신뢰가 이루어지면 다음에도 그 신뢰는 계속될 수 있지만 한 번 붕괴된 신뢰는 곧 불신으로 이어져서 결국 선순환은 선순환을, 악순환은 악순환을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대로 인터넷과 이를 뒷받침하는 수많은 기술들로 인해 개인의 행동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 면도 있다. 즉 인터넷 경제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는 비교적 쉽게 매매, 교환 또는 재결합될 수 있는 일종의 상품이 되어 가고 있다.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내장되어 있어서 최종 이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번호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것이 일명 파놉티콘의 사회라 불리는 이른바 감시와 통제의 사회이다. 파놉티콘을 알아보기 전에 프라이버시를 짚어보고 가면 프라이버시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권리, 즉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데 여기서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 는 다소 명료하지 않은 면이 있어 가비슨에 의해 새로이 정의 내려진다. 즉 프라이버시를 비밀성, 익명성, 그리고 고독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어떤 개인에 대한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익명성은 원치 않는 관심으로부터의 보호를, 고독은 다른 사람들과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것을, 비밀성은 자신에 대한 지식의 유포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더 알기 쉽게 구분하면, 프라이버시는 타인으로부터의 정신적, 육체적 독립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과 수동적인 입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능동적으로 자아는 타인에 대해 무관심하고자 하며,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타인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이 프라이버시이며, 수동적으로는 자아가 타인이 나에 대해 무관심하기를 바라며, 신체적 접촉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더 이상 자아에 대해 알려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현 시대에서는 프라이버시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상대방을 배려한 에티켓으로 받아들여져 이를 어길 시에는 곱지 않은 시선과 동시에 죄인 취급을 받기까지 한다.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파놉티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한 것으로 'pan(all) + option(vision, see)' 즉,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용어는 어떤 한 조직에서 행해지는 감시라는 행위를 이해하기 위한 용어로도 쓰인다. 이러한 전자 파놉티콘에서의 ‘정보’는 벤담의 파놉티콘의 시선을 대신하여 규율과 통제의 기계로 작동하게 된다.
벤담은 1791년 죄수를 교화할 목적으로 원형감옥인 파놉티콘을 제안했다. 즉, 파놉티콘 바깥쪽 원주를 따라 죄수의 방이 있으며 중앙의 원형 공간에 감시탑을 세운다. 죄수의 방은 밝게 유지되기 때문에 수월한 감시가 가능하지만 중앙은 늘 어둡게 유지하여 감시자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는지, 혹은 지금 감시자가 죄수를 감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끔 한다.
이것은 죄수들이 스스로 항상 감시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서 그러한 규율과 감시를 ‘내면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더 이상 감시자가 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는 발상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전자화하려는 시도는 그 편리성과 함께 그 위험성 즉,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주권 침해, 정보기관에 의한 국민 감시체계 구축의 위험성 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보사회의 순기능과 아울러 인권의식의 실종이라는 역기능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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