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1)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
2)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원인
2. 저작물의 불법복제
1) 저작물 불법복제 단속 현황
2) 경제적 관점으로 본 저작물의 불법복제
3.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1) 사이버상의 성폭력
2) 사이버상의 개인정보 침해
3)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4)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갈 또는 협박
5)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보호
6) 사이버상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점
7) 사이버 인권침해의 사례
1) 저작물 불법복제 단속 현황
2) 경제적 관점으로 본 저작물의 불법복제
간단하게 말하면 저작물이란 음악, 영화, 책, TV프로 등의 파일을 말한다. 얼마나 불법복제가 이루어 지고 있는지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집계자체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단속현황을 보면 2007년보다 2008년에 100%이상 단속율이 증가 하였다.
저작권은 창작물로써 문화와 결부되는 꼭 산업적 성격을 띄지 않는 것도 많아 특허권이나 상표권에 비해 문화적인 권리이다. 문화산업의 보호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요새처럼 온라인 상의 컨텐츠사업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더욱 중요하다. 저작권자의 이익이 보호를 받아야 문화가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저작권 비즈니스의 문제는 단순히 사람들의 의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과 달리 외부효과를 내부화 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외부효과란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아름답게 가꾼 정원이 동네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누군가 음악을 사서 누군가와 함께 듣는다면 듣는 사람은 공짜로 음악을 즐기는 효용을 얻는다. 내가 꾸민 정원을 본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외부효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으므로 외부효과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큰 불만이 없다. 하지만 저작물은 창작자체의 즐거움이나 명성을 얻는데 끝나지 않고 그로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외부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창작활동을 계속 해 나갈 동력을 상실하게 된다.
디지털과 인터넷의 시대에 이르러 세계의 어느 누가 만든 창작물로부터도 쉽게 외부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외부효과에 대한 대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금처럼 그 수혜자가 많아지게 되면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이 시장을 통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저작권법이 지켜지기 어려운 이유는 그 혜택을 거부하기 힘든 외부효과가 눈앞에 수두룩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로그나 게시판등을 통한 저작권의 침해는 기존의 도둑질 같은 범죄와는 달리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든 해보려는 비즈니스 모델의 침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비즈니스 모델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2. 사이버상의 인권침해
1) 사이버상의 성폭력
① 사이버 성폭력의 개념
사이버 성폭력이라 함은 인터넷, PC 통신 등을 통하여 원하지 않는 성적 언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더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사이버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이버 성폭력은 사이버 명예훼손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② 사이버 성폭력의 유형
- 사이버 음란물
사이버 음란물은 사이버공간에 올려진 음란물을 말하며, PC통신이나 홈페이지게시판, 대화방, 동호인회, 사설BBS, 유료전화문자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유통형태는 판매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성인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무차별 판매되고 있고 또 그 제작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의 음란물이 유통될 수 있다는 내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제작과정에서의 유통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탈랜트 O양, 가수 B양의 사건, 모 고등학생들의 소위 ‘빨간마후라’ 사건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핸드폰에 장착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영장, 사우나, 탈의실 등에서의 불특정 다수인을 몰래 촬영한 장면을 사이버공간에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
-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성희롱이란 PC통신이나 인터넷의 채팅코너에서 음란한 대화를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