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세종시의 논란 배경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고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헌재 2009.02.26,
,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 정부에 와서 중앙부처 분산 이전에 따른 국회부처 간 협의지연과 소통미흡 등으로 정책품질과 국가경쟁력 저하, 이동시간비용 초래 등의 문제와 자족용지 부족, 인센티브 미비 등으로 인구 50만 도시 실현 불가능한 상태로 보고 이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도시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는데 원안 유지를 주장하는 측과 수정을 주장하는 측의 대립이 시작되었다.
II. 세종시 수정안 추진 및 찬성입장
1. 수정안의 주요 내용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구상
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 기업대학 등 입지를 위한 자족용지를 6.7%에서 20.7%로 3배정도 확대할 것이며, 주거용지는 7.2%, 공원녹지는 2.5%, 공공시설용지는 4.3%정도 확대할 것이다. 또한 목표인구 50만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 내에 배치하고, 예정지역에 40만 명, 주변지역에 10만 명 분산하여 수용할 것이다.
(2) 5대 자족기능 유치
첨단과학연구거점 조성
세종시민간위원회(http://www.sejongcity.or.kr/)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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