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1)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필요성
2) 수도권 과밀화 해소
3.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 개요
4.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의 문제점 및 반대 이유
1) 알맹이는 남고 껍데기만 가라?
2) 국가 정책의 신뢰성 추락
3) 행정부처만 이관하면 자족기능 문제없어
4)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5) 세종시 특혜,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지
5. 결론 - 세종시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참고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혹은 세종시로도 불림)를 둘러싼 논란은 200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노무현 대선 후보가 ‘신행정 수도 건설’을 공약으로 내놓으면서 시작되었다. 청와대를 포함한 중앙 정부 기관을 서울에서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던 약속은 ‘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4. 10)으로 중단되고, 이후 2005년에 행정부처만 이전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건설안으로 바뀌었다. 그러다 지난해 9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경제학자 입장에서 볼 때 원안대로 추진했을 경우 세종시가 효율적인 모습은 아니다. 이미 발표된 계획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원안대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며 세종시 계획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다시 정치권의 첨예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1월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뒤 민관 합동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수정안 마련에 박차를 가했고,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세종시 원안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적극 반대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정부는 1월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미 지난 정권 때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해진 데다, 세종시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도 불투명해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 공방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
다음 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추진의 배경을 간략히 요약한 것이다. 크게 네 가지 이유로 구분되어 있지만, 그 핵심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라의 모든 것이 서울ᐧ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서울 중심주의 현상을 깨고자 했던 것이다.
남도영, 하윤해, 정부 세종시 수정안, 국민일보, 2010.1.12
세종시 수정안 발표 논란, 독서평설, 2010.2
국무총리실, 세종시 발전방안, 2010. 1. 11
대한민국정책포털 공감코리아, korea.kr/newsWeb
세종시민관위원회, www.sejongcity.or.kr/
세종시공식블로그, blog.naver.com/citysejong
최경운, 新세종시 플랜 수정안, 세종시 이름만 빼고 다 바꿨다, 조선닷컴, 2010. 1. 12
유하룡, 기업 실제 입주 땅값 3.3㎡당 80만원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 접근 교통망, 조선닷컴, 2010. 1. 12
정재하, 구대선, 오윤주,“세종시와 사업 중복” 지역별 미래산업도 초비상, 한겨레, 2010. 1. 12
이종필, 행정효율성? 대통령이 서울을 뜨면 된다, 오마이뉴스, 2010. 1. 12
윤진섭, 세종시 앞날은 ①~⑦, 이데일리, 2009. 9
정윤섭, 세종시 혼란.. 여론조사도 들쭉날쭉, 연합뉴스, 2009. 11
전수용, 세종시 '논란' 7년째… 지역 주민들 "속만 시커멓게 탑니다", 조선일보, 2009. 11
김수진, 정치권, 세종시법 공방‥논란의 '뿌리'는?, MBC, 2009. 11. 6
"세종시 원안, 비효율 등 3대 문제점", 연합뉴스, 2009. 11. 6
고동우, 갑론을박 세종시 운명은?, 시사IN, 2009. 11.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www.macc.go.kr
김찬동,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2005. 2
이윤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2005. 10
최원회, 한국의 도시발달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9
최진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과제, 2007. 10
정정목,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국행정학회, 200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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