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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에 대한 진단 및 분석
1.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의 정당화 근거
-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중심으로 -
2.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의 문제점
중국 인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
자원 낭비와 국가 재정적 부담을 초래
최혜국 대우 원칙 등 국제 통상 규정 위반의 가능성이 있어 무역 마찰 초래
대외적 이미지 하락으로 인한 손실 초래
Ⅳ. 결론
1.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의 정당화 근거
- 중국의 인터넷 정책을 중심으로 -
위와 같은 중국의 인터넷검열은 중국의 인터넷 정책과 그 방향을 같이 한다. 중국은 2000년 5월 총 20개항에 달하는 인터넷 사전검열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방의 기준으로 보면 독소조항으로 가득 찬 이 법률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의 인터넷 사이트도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는 최고 사형 등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모든 포털은 관영 언론에서 제공받은 뉴스나 콘텐츠만을 게재해야 하며 외신의 인용은 하나하나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게시판이나 채팅사이트를 운영하는 업체는 이용자들이 국가에서 승인된 내용만을 다루도록 관리 감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정부에 의해 삭제될 수 있다. 중국 인터넷 통제를 총괄하는 신식 산업부는 지난 2001년 자국내 모든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에 웹사이트에 올라오는 모든 정보와 서버 접속자에 대한 기록을 60일 동안 보존해야 하며 정부가 요구할 때는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얼마 전 연내 인터넷 PC방에 대한 허가를 불허한다고 발표했다. 이유는 청소년에 미치는 온라인 콘텐츠의 해악을 미리 방지 위함이라고 밝혔으나 속내는 베이징·상하이 등 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도시를 중심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PC방을 통한 인터넷 문화의 확산으로 미풍양속이 저해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중국 정부가 벌이는 인터넷 통제 정책의 목표는 사회체제 유지라고 할 수 있다. 공산권이 붕괴된 이후 전 세계 사회주의 맹주를 자처하는 중국으로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개방에는 적극적일 수 있지만 공산주의라는 국가 정체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래 [참고 3]은 약 3억 명을 동원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과 관련한 자료 중 하나이다. 많은 정부 기관을 이용하여 중국 정부가 인터넷 검열에 힘을 쏟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에도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면서까지 자국의 입장을 고수하여 검열을 시행했던 것도 이러한 중국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판단된다. 13억에 가까운 인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론의 장을 폐쇄하는 것을 택했다. 하지만 다음 절에서 논의하겠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시도는 중국의 대외 무역 관계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제 외부에서 들려오는 비판의 목소리와 중국 내부에서조차 높아지는 인민들의 요구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