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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1인 2표제와 지역주의
Ⅱ-1. 비례대표제 도입의 역사
Ⅱ-2. 1인 2표제에서 나타나는 분할투표 현상
Ⅱ-3. 분할투표에 영향을 준 요인
Ⅱ-4. 1인 2표제와 지역주의의 관계
Ⅲ. 결론
Ⅲ. 참고문헌
17대 총선 과정에서 지역주의, 지역감정 논란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 든 것처럼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의 전통적 지역주의 구도에 변화도 있었고, 여전히 지속된 현상도 있었다. 한국의 지역주의를 보는 시각, 또 17대 총선을 보는 시각에 따라 지역주의 현실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선거에서 무엇이 지역주의인가는 사실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으로는 연고지 후보자에 대해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특정 상대 후보를 배제하는 투표현상을 지칭했다. 그러나 이런 투표 결과가 지역주의에 따른 것인가, 또 어느 정도 지역주의적 요소가 포함된 것인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지역주의를 보는 관점의 차이나 문제의식의 차이에 따라 지역주의 현상에 대한 해석이 다르게 나타난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에 대해 호남의 절대적 지지를 지역주의적 몰표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나라당에게 60% 내외의 지지를 보낸 영남의 투표가 오히려 배타적 지역주의를 강하게 반영한 투표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역주의 현실을 보는 차이만큼 향후 지역주의에 대한 전망에서도 차이가 난다. 3김 시대가 퇴진하고, 특히 노무현 정권이 집권하게 되면서 지역주의는 점차 완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김의 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견고한 지역주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선거 과정과 결과는 유권자 편성의 특성, 후보자 구도, 선거제도, 선거운동 전략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루어진다. 김만흠, 16대 대선과 지역주의, ‘16대 선거과정과 의의’, 2002
17대 총선에서는 그중에서도 선거법 개정에 따른 1인 2표제의 실시를 통해서 지역주의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즉, 1인 2표제의 실시로 인한 분할 투표현상이 기대되고 그 효과로 특정지역에서 새로운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 됨으로써 당선된 새로운 정당의 후보자가 차기선거에서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여 지역정당의 후보와 경쟁을 할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근거 하에서 이다.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특정 후보와 정당에 대한 일괄투표 현상으로 오히려 지역주의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도 있었다. 즉, 이것은 1인 2표제가 지역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 관점과 오히려 지역주의가 일괄투표 현상을 조장할 것이라는 부정적 가정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1인 2표제라는 선거제도의 등장배경과 역사에 대해서 살펴본 후 1인 2표제의 실시로 인해 나타나는 분할투표현상의 원인을 알아보았으며 설문조사결과를 통해 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17대 총선에서 1인 2표제가 지역주의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지역별 지역구득표율과 정당득표율의 차이를 비
김만흠, 16대 대선과 지역주의, ‘16대 선거과정과 의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