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치특강]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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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특강] 북한 도시정치의 발전과 체제변화-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33/432750-0004.gif)
분야
hwp1) 문제제기
2) 예비적 고찰
2. 지방당 사업체계의 변화
1) 지방당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2) 경제난과 지방당 사업체계의 변화
3. 지방당 사업체계의 변화성격 : ‘정치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의 혼재
4. 결 론
탈 냉전기 대내외적 위기구조에서 북한은 정치체제의 공고화와 경제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 정치(=체제)를 우선할 것인가, 경제를 우선할 것인가?
했는데 ‘7․1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이러한 딜레마를 포함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화된 경제난은 결과적으로 과거에 북한을 관통했던 당의 위상과 역할변화의 핵심요인으로 작용했으며 그 추동력이 이끈 사회변화는 당 사업체계를 변화시키는 중요요인이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탈 냉전기 북한 지방당 사업체계의 변화양상 고찰을 시도할 것이다.
2) 예비적 고찰
북한의 지방정치에 대한 분석은 형식적인 당 사업체계와 당정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넘어 구체․역동적인 지방의 당 사업체계를 파악해야 함으로 먼저 탈 냉전기 이전과 90년대 북한 당 사업체계의 변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예비적 고찰이 필요하다.
과거 북한 지방당 사업체계의 변화는 당의 역할증대와 위상 변화에 매우 밀접하였다.
북한은 50년대,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지방정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여 중앙과 지방의 연계를 더욱 강화시켰다. 게다가 휴전후 복구 및 사회주의적 개조 방침은 지방정권기관의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하는 조치였다. 또한 ‘8월 종파사건’과 ‘천리마 운동’등을 통해 중앙이 지방을 장악하여 지방 당 위원회로 하여금 행정사업을 지도, 통제하도록 하여, 60년대 들어와서는 당의 경제생산 단위에서 경제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당 사업체계의 정책적 지도가 더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70, 80년대 들어와서 수령제 시스템의 정착과 후계체제의 공고화로 당 사업체계의 통제 메커니즘은 북한사회의 ‘통제의 그물망’역할을 온전히 수행했다.
하지만 이후 동구의 붕괴와 핵문제, 경제난은 당 사업체계의 변화를 초래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