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동아시아 복지(한국의 복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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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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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 동아시아 복지(한국의 복지유형)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머리말
Ⅱ. 기존 이론 검토
1. 에스핑앤더슨의 견해
2.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론
3.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론 평가
Ⅲ. 한국의 복지유형
1. 복지유형화의 기준
2. 한국의 복지유형
3. 에스핑앤더슨에 대한 평가
Ⅳ. 결론

본문내용

=>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론은 서구와 다르며 보수주의적 복지체제와 질적으로 다른 특징
노동계층 영향력 거의 없고, 복지혜택이 사회지위를 유지시키는 기능 하지 않음.
복지프로그램 거의 전무, 개인복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가족에게 전가
사회복지지출 수준 낮음
- 문화적 차이 : 대륙유럽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의 차이에 대한 요인

3.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론 평가
- 동아시아적 발전모형 : 성취 지향적인 근로윤리, 가족과 사회소집단 내에서의 강력한 연대의식, 가부장주의적 사회조직 원리 => 급격한 경제성장, 복지국가의 저성장, 기업복지의 발달
- 동아시아 국가의 복지체제상의 특징을 보다 구체화한 의의가 큼
- 이론적, 현실적 문제
① 개인복지를 위해 가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를 복지국가로 부를 수 있는가?
(복지국가의 전제 : 시민들에 대한 정치적 권리 보장과 산업화의 일정한 진전, 국가가 각종 혜택 제공하는 사회체제)
② 사적이전의 비중이 높은 국가들을 유교주의 복지유형으로 묶어내는 것이 타당한가?
(유교주의와 무관한 이슬람문화권, 남미국가도 가족의존도 높음)
소득재분배 정책을 통한 국가의 시장개입이 극도로 자제
(가족 내 사적이전의 비중이 큰 사회는 자유주의 복지유형에 속함)
③ 모든 국가를 유형화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 제시하고 있는가?
(에스핑앤더슨 : 탈상품화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의 구성상의 특징에 가족주의 특성을 지닌 동아시아적 복지유형만 덧붙임. 홍경준 : 복지제공의 주체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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