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요약][중국] 중국경제발전과 농민이익 간의 갈등-전성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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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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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경제발전과 농민이익 간의 갈등
-농촌공업화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

1 농촌 불만의 구조적 원인
2, 중앙의 정책목표와 지방의 발전전략
1) 중앙의 농촌공업화 정책목표 : 以工建農
2) 지방정부의 지역발전 전략 : 재정극대화
3. 지방정부의 공업편중 정책집행이 미친 영향
1) 농업부문
2) 농민의 경제적 부담
4. 맺음말

본문내용

중국은 농촌 ․ 농업 ․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三農國家’라고 불리 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농민혁명에 의해 건립되었고, 대약진운동 ․ 인민공사화 등의 방식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 역시 주로 농촌을 무대로 전개되었으며, 개혁정책도 농촌에서 시작되었다. 현재 중국 전체인구의 약 80%인 9억 주민이 거주하는 농촌의 개혁과 농촌사회의 안정은 중국개혁의 성패와 중국사회의 안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농촌사회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현상들은 과연 중국의 농촌개혁이 성공적이고, 농촌이 안정적인가에 대해 의문제기

개혁초기의 농업생산량의 급속한 증가, 1980년대 중반 이후 농촌공업의 발전은 중국개혁의 괄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성과와 대조적으로 80년대 말 이후 중국농촌에서는 경제적,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① 농업에 대한 투자나 곡물경작을 기피하는 현상이 대두② 농업생산량감소, 증가율이 크게 둔화 ③ 지방정부가 농민으로부터 곡물을 수매할 때 현금이 아닌 어음을 발급하고 현금화해 주지 않아 농민의 불만이 고조
이에 각종 농민소요가 중국 각지에서 발생하였다(농민의 집단시위). 이와 함께 농민의 도시이주를 제한하는 국가정책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농민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유랑하는 현상(盲流)이 지속되고 있다. 그밖에 일부 지역에서는 농촌간부에 대한 농민의 테러나 분규 등의 문제들도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촌의 급속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왜 농민의 불만은 커지고 농촌사회는 그다지 안정적이지 못한가」

1 농촌 불만의 구조적 원인

농촌사회에서 ‘발전과 불안정 요인’이 병존하는 원인은 ‘향진기업의 성장과 농민의 소외’라는 구체적 현상에서 파악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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