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대륙의 경제통합 전망
분야
hwp경제통합의 목적은 지리적 인접성 역사적 공통성 문화적 배경 경제적 긴밀도 등 이해를 공유하는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역상의 무차별원칙을 적용하는데 있다.
경제통합은 가맹국간 관세 및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자유무역의 이익을 공동으로 추구하여 시장규모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효과와 역내국간 자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는 효과가 있다.
아메리카대륙의 경제통합
북아메리카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렇게 북미 3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다. 나프타는 선진국(미국, 캐나다)과 개발도상국(멕시코)간에 체결된 최초의 경제통합이라는 점,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풍부한 자원, 멕시코의 양질의 저임노동력이 결합된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들 간의 결합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나프타가 형성된 배경으로는 EU통합, 일본 및 아시아 경제권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경제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북미경제권 형성을 추진하게 되었다.
남미공동시장
남미공동시장의 설립은 이 지역 경제대국들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의해 설립되었다. 91년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외에 지역통합체 참여를 희망한 파라과이, 우루과이 4개국 정상들이 95년 1월부터 역내관세장벽의 완전철폐시행과 비회원국에 대한 공동 관세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MERCOSUR(메르코수르)가 출범되었다. 이로써 북미자유협정(NAFTA)이 채택된 이래 아메리카 대륙에서 또 하나의 거대한 경제블록이 탄생. 현재 메르코수르에는 정회원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와 준회원국인 칠레와 볼리비아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도 메르코수르와 FTA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현재 창설이 추진되고 있는, 북미와 중남미 34개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공동체. FTAA가 출범하면 인구가 세계인구의 15%에 해당하는 8억명, 국내총생산(GDP) 합계가 9조 달러로 유럽연합(EU)의 8조3,000억달러보다 큰 세계 최대 경제블록이 된다.
FTAA 추진의 주요 배경은 양측이 모두 FTAA의 창설로 인해 경제적 해택을 보는 데 있다. 미국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남미지역이 물가안정에 성공하고 견실한 경제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과의 경제교류가 중요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경우에도 국내정치의 안정 및 세계최대의 안정적인 단일시장인 미국시장의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의 경제협력이 필요. 향후 FTAA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EU를 훨씬 능가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경제블록이 될 전망이며 NAFTA의 남미국가들과의 교역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
FTAA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
첫 번째 문제는 중남미국가들의 취약한 민주주의 체제. FTAA 결성으로 미국과 캐나다의 선진민주주의가 이들 지역에 자유롭게 유입되는데 이러한 유입으로 인한 이들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마찰을 어떻게 완충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