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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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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교육의 본질
Ⅲ. 교육의 영역
Ⅳ. 교육의 문제점
Ⅴ. 공교육(학교교육)의 출발
Ⅵ. 공교육(학교교육)의 위기
Ⅶ. 공교육(학교교육)과 사교육
Ⅷ. 공교육(학교교육)의 억압
Ⅸ. 공교육(학교교육)의 정상화 대책
1. 문제점
2. 정책 추진방향
3. 10대 분야별 추진과제
1) 사교육 수요 공교육체제 내 흡수
2) 학교교육 내실화
3. 사회․문화풍토 개선
Ⅹ. 향후 공교육(학교교육)의 내실화 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의 경제력이 증대하는 만큼 사람들의 교육적 기대도 증대하는 것에 비하여 공교육은 날이 갈수록 공동화되고, 사교육의 부담이 끝없이 가중되는 현실 속에서 교육의 개혁에 대한 당위성은 이제 재론의 여지없는 사회적 함의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반세기 이상의 긴 시간 동안 쌓여 온 교육의 모순과 부조리를 개혁하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교육 전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통해 개혁의 거시적 ‘총론’과 미시적 ‘각론’이 치밀하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조직되고 추진되어야 원천적으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에서는 장관이나 관료 또는 위원회 인사 몇 사람이 단편적인 아이디어 차원의 개혁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였고, 그 후유증은 오히려 교육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아직도 그런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인 개혁 프로그램을 입안하여 성실히 실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없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사라지고 오히려 실망이 커지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과거의 정부들보다 적어도 교육부문에 대해서는 개혁의지가 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개혁 상표처럼 여기며 마지막으로 미련을 남기게 했던 교육혁신위원회가 위인설관 식으로 출범하면서 뚜렷한 사업 개념을 제시하지 못한 채 ‘지방교육’이나 ‘대안교육’ 같은 아이디어 차원의 과제를 암시하는 흐름 등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그렇게 국가 차원의 종합적 교육비전이 없을 때 나타나기 쉬운 현상은 정부의 당면 상황에 따라 교육외적 변수가 교육정책에 전이되어 교육현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현실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왜곡현상은 바로 경제 논리가 교육자체의 논리를 압도
참고문헌
․ 김영철(2000), 공·사교육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방향,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 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 김영화(2001), 공교육 이념과 기능의 재검토, 교육민회-시민포럼
․ 김명수 외(2003), 사교육 문제에 대한 대책 : 공교육 교육력 강화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특임팀 제5차 공청회 자료
․ 윤정일·정수현(2003), 한국 공교육의 진단, 아산재단 연구총서
․ 허경철(2000), 사교육의 위상 정립과 발전과제,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적 발전방향 세미나, 한국교육미디어 21C교육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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