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며
1. 세계화와 이주, 그리고 한국사회의 미래
2. 개념규정과 이론적 틀
Ⅱ. 본론: 2037년, 한국사회의 균열
1. 노동시장에서의 갈등과 분절
2. 사회보험을 둘러싼 갈등양상과 복지의 균열
3. 남한으로의 이주민, 그리고 남한사회에서의 거주지 분할
4. 결혼 및 병역
결혼
병역
Ⅲ. 결론: 한국,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가
노동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 요건을 제공하는 바탕이 된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변화는 구조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사회로의 이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사회 내부의 노동시장 구조에 있어 매우 큰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변화의 양상은 다양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특성으로 노동시장의 분절(segregation)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노동시장의 분절이란 노동자들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원이나 조건에 따라 각자 다른 임금수준의 직종으로 나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분절을 들 수 있다.
2037년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노동시장의 분절은 보다 가시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6세에서 64세 사이의 노동가능인구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그 결과로 인구부양비가 증가하고(2025년에는 48, 2050년에는 87 수준)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선진국과 저발전국가에서 노동가능인구의 비율은 차이를 보이게되고, 그에 따라 저발전국의 잉여노동인구가 보다 나은 임금 조건을 따라 한국이나 기타 선진국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한국정부 역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처럼 이들의 이동을 억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히려 호주나 캐나다에서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함으로써 자국이 당면하고 있는 인구위기와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려 할 것이다.(물론 동시에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점차 해외로 노동력을 찾아 이주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을 발급하는 절차가 보다 간소화되는 등 전반적 인 이주정책에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또한 연변지역을 포함한 해외 동포들의 이동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주민의 비율이 증가하고,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활동하게 됨에 따라 절대적인 노동력 부족현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할 수 있다. 하지만 특정집단이 인종을 비롯한 기준에 따라 직업지위가 다른 직업들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갈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2007년에는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불법노동자나 거주자로 있었기 때문에 공론화되기 어려웠던 문제들이 이후 그들이 공식적 사회구성원으로 편입됨에 따라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즉 많은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후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북한 노동력의 유입은 노동시장의 상황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증대되는 갈등양상은 기본적으로 이주민과 토착민이라는 한 축을 기본으로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이주민이나 토착민 내부에서도 끊임없는 분절이 발생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이주민 내에서도 인종이나 지식수준에 따라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는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연구에서는 이점을 고려하지만 동시에 다소간의 일반화가 필요하기도 하다.
연구자들은 2037년의 노동시장의 가장 상층(높은 직업지위, 소득 등)과 중간층을 차지하는 집단은 남한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들 사이에도 큰 격차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예컨대 대다수의 전문직종과 정규직 노동자들, 숙련 노동자들은 우선 남한 사람들이 점유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은 남한이라고 하는 사회의 본래적 구성원이기 때문에 적응도 쉬우며, 인종적이거나 문화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언어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가 요구하는 표준적인 지식체계를 가장 잘 습득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회의 다수로서 이들은 점차 늘어나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역을 보호하려고 애쓸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분절은 어떻게 본다면 이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남한 사람들과 더불어 상층을 점유하는 집단은 그 절대적인 숫자는 적으나 영향력에서는 무시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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