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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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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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사회보장법] 국민연금법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소개글

[사회복지법제론] 국민연금법개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국민연금법 개관
1. 법의 목적
2. 관장(제2조)
3. 법의 분류
4. 대상자 적격성
5. 급여의 성립조건
6. 급여의 제한
7. 비용부담 및 연금보혐료 징수 등
8. 국민연금기금
9. 권리성의 확인(권리성의 구제절차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10. 벌칙

Ⅱ. 이슈에 관한 논의
1. 국민연금법 심사 연혁
2. 이슈 및 개정되어야할 법률

Ⅲ. 국민연금법 관련 판례
1. 헌법재판소 2001. 4. 26. 00헌마390 전원재판부
2. 헌법재판소 2000. 6. 1. 97헌마190 전원재판부

본문내용

4. 대상자 적격성

** 국민연금심의위원회(제5조) - 국민연금사업에 관한 (국민연금제도 및 재정계산에 관한 사항, 급여에 관한 사항, 연금보험료에 관한 사항, 국민연금기금에 관한 사항, 기타 국민연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둔다.

** 가입대상(제6조)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 가입자의 종별(제7조) -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1) "사업장가입자"라 함은 사업장에 사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가입된 자를 말한다.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삯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 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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