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출구 전략에 대하여.
(1) 출구전략이란?
(2) 출구전략의 범위
(3) 출구전략의 Point
* 세계 각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모습들
(1) 중국의 출구전략
(2) 미국의 출구전략
(3) 인도의 출구전략
(4) 일본의 출구전략
* 글로벌 출구전략에 대해 대응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불가피한 금융부문 출구전략실시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2010년에도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진작을 지속할 전망이다.
글로벌경제위기 당시 추진했던 다양한 소비촉진정책을 2010년에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다양한 보조금 지급 및 세금감면 책을 2010년까지 지속할 것이다.
200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4조위안 경기부양대책에 따라 정부주도 투자가 2010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009년 중앙정부 투자항목예산은 4900억위안이었으니 실제로는 총 9100억위안을 투자했고 2010년 신규대출목표 7조 5000억위안은 2009년과 마찬가지로 80%정도를 정부주도 투자에 사용할 전망이다.
2.미국의 출구전략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재정·통화정책은 어떠했나?
ㄱ. 재정정책
■ 미 행정부, 2008.9월 리먼사태 이후 2차에 걸쳐 경기 부양색 실시
08.10월: 경제촉진구제법에 의거 1,228억불 규모의 감세안 마련
09.02월: 총 7,872억불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
10.01월: 오바마 대통령 향후 3년간 재정지출 동결 등 긴축재정책 발표
ㄴ.통화정책
■08.09월~: 리몬사태직후 유례없는 제로정책 금리와 비전통적 통화정책 추가 실시를 통해 금융위기의 침체로의 전이를 막는데 주력.
■09년 하반기이후 금융시장 안정에 따라 일부 단기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시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상황. 실물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초저금리 상태 유지.
-미국, 재할인율 인상으로 출구 전략 스타트
2010년2월 18일(현지시간)에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재할인율을 현행 연 0.5%에 0.75%로 전격 인상했다. 재할인율이란, 일반 시중은행에 긴급 단기자금을 대출 할 때 적용하는 금리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시중에 과도하게 풀린 유동성 회수를 위한 출구전략의 첫 번째 단계로 해석하고 있다. 재할인율은 연준의 정책금리인 연방기금금리에 연동해서 움직이는데, 과거 재할인율 격차가 1%였으나 금융위기 발생 직후에는 0.25%로 좁혀진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재할인율이 인상되더라도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단기자금 시장에서 자금을 구하지 못하는 은행이 줄어든 상태어서 시중 대출금리 인상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작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이번 조치가 최근 중국이 취하고 있는 지급준비율 인상과 같은 일련의 유동성 흡수정책과 맞물려 취해졌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글로벌 유동성 위축조치가 G2에서 동시에 취해짐으로써 심리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위축 될 가증성도 높아진 것이다. 특히 유럽 국가 재정 리스크로 촉발된 달러 강세 심리가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수 있어 원자재 시장과 이머징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3. 인도의 출구전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