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모더니즘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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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독일 '시민사회론'의 쟁점과 의의
제2차세계대전이후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동유럽권의 반체제 운동이 강력한 국 가 및 당의 권력독점체제를 비판하는 출발점이었다.그러나 현존 사회주의체제가 전면 붕괴하고 냉전구조가 해체된 뒤 전 지구적인 평화질서가 도래하는 대산 민 족주의와 신나치주의가 거의 대중운동적 양상을 띠면서 동서유럽 전체를 휩쓸자 이 개념은 다시 범유럽적인 현안이 되었다. 극우적인 추세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 이래 역사적 성과물로 당연 시했던 민주주의체제마저 부인하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대를 정치 적으로 규정하는 '민주주의'를 단지 정당들 사이의 합의나 국가 차원의 제도적 호 헌 장치만 갖고서는 지킬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고조됐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경우에 따라서 경찰권을 비롯한 국가폭력의 투입도 정당하다 는 인식에 '타당성'을 부여할 필요성과,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체제 자체를 자 기 삶의 필수불가결한 형식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적 내지 인민적 기초의 '사실성' 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론적 과제로 대두됐다. 포스트모더니스들 쪽에서 보면 이같은 상황은 그들이 문제삼던 현대의 기초 자 체가 전진 아닌 후퇴하는 방향으로 위협받게 됐다. 즉, '탈현대'의 논의를 통해 자 신들이 제기해온 '현대비판'이라는 쟁점이 갑자기 표적물을 잃어버릴 위기에 봉착 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사회 논쟁은 법치국가 헌법에 입각한 정치체제의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논점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법치국가 헌법에 입 각한 정치체제의 사실성과 타당성이라는 논점을 통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쟁 점들을 일시에 해소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은 끝 난 것이다. 지난 92년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위르겐 하버마스는 자신의 교수 생활을 마감하는 6백70여쪽에 달하는 저서 을 출간했다. 이 대작은 무엇보다 '비판이론'에서 체계적으로 다룬 적이 없던 법학 영역을 연구대 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일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 서에 대한 서평이나 본격적인 이의제기는 이 저서가 출간된 지 2년이 지나고 저 자 자신이 정년에 들어간 지금에야 시동이 걸리는 기 현상을 빚고 있다. 지난 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이론'을 제시해 막스베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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