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목 차
1. 미국 인권의 역사
2. 미국의 인권 - 인종 관련 인권 문제의 쟁점
3. 새로운 리더, 오바마
4. 오바마와 인종문제의 연관성
- 오바마 대통령 당선의 의의, 영향력,
향후 인권 문제와의 연관 사항 등
1. 미국 인권의 역사
미국은 자유와 평등을 국가 이념으로 천명한 미국 사회였지만 다른 어느 자유주의 국가보다도 심한 인종차별을 해 왔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미국사회를 지탱하는 범국가적 이데올로기 중의 하나는 법치주의이다. 1060년대 이후, 다수의 미국인들이 외면해 온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데 연방대법원이 앞장섰다. 19세기 중반에 들어 당시 미국사회에 가장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노예문제에 대해서는 평화적 해결책이 없었다. 미국인들의 종교적 양심과 지역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노예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다.
당시 노예제도가 크게 필요하지 않던 상업중심의 북부지역과 노예의 노동력이 필수적은 남부 지역은 잠정적인 타협안에 합의하였다. 1808년 이후에는 노예수입을 금지하는 대신 세금부과와 국회의원 숫자 할당을 위해 노예를 백인의 5분의 3으로 계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타협 때문에 프레드릭 더글라스는 “헌법에는 천국과 지옥처럼 서로 상반되는 자유와 조예제도가 같이 있다.”라고 비난하였다. 노예제도를 둘러싼 남과 북의 첨예한 이해차이는 국가공동체 내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연방대법원도 노예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1857년 스코트 판결을 통해 연방정부가 관여할 수 없으며 노예제도를 금지한 연방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북부 주는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1861년 4년간 지속된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 하며 노예들은 해방되었고 수정 헌법 제 13조는 노예제도 폐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들은 연방정부로부터만 보호를 받는다는 1833 년의 판결 때문에 지방정부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14조와 제15조가 제정되어 흑인들에게도 백인들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법적 권리와 선거권을 부여했다.
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된 워렌은 예상을 깨고 인권보호에 적극적 앞장서는 진보적 법관으로 탈바꿈하여 공립학교에서의 인종차별이 위헌이라는 판결(1954)을 이끌어내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것은 미국사회의 치명적 갈등 요인을 과감하게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용해시켜 치유하려는 시도였다.
1955년 10월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주도로 불붙은 민권운동은 1960년대로 이어지면서 미국사회에 흑인의 자존심과 권리를 찾게 했으며 꾸준히 흑인들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언로가 다시 트이며 그 동안 억압받던 사상과 이념들이 대학을 중심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러다 보니 1960년대 미국사회는 대화와 타협대신 반목과 폭력으로 인해 혼란의 소용돌이였다. 마틴 루터 킹 말콤 엑스 등의 정치지도자들이 저격 당하였다.
한편 흑인들의 지위향상에 가장 결정적인 공헌을 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었다. 많은 백인 남자들이 전쟁터로 징병되어감에 따라 노동력이 크게 모자라게 되었고 히틀러에 대항하여 싸우는 미국인들에게 자국 내에서의 인종차별을 방관하는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자기모순이었다. 그래서 루스벨트 행정부는 꾸준히 미국내의 인종차별을 제거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미국 여성운동의 역사는 16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1848년 여성 인권 박람회가 뉴욕에서 열린다. (뉴욕주의 세네카폴스에서 L.모트· E.C. 스탠턴 주최로 세계 최초의 여성권리대회) 이 대회에서는 남녀 모두 자연권이 평등하게 부여된 사회의 대등한 구성원이라는 사고방식에서, 여성참정권 요구를 포함한 이 채택되었고, 이것은 여성참정권운동의 기초가 되었다. 참여인원은 모두 100명, 68명의 여성과 32명의 남성이 이 모임에 참여하여 여성의 인권에 관해 논의하고 투표권을 비롯해서 법률적으로 남성과 같은 권리를 요구했다. 1850년 여성 인권 박람회가 또 열렸다. 이 때에는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참가했다. 그리고 1857년만 제외하고 60년까지 10년간 매년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1869년 까지 여성인권 운동의 주요 쟁점은 투표권이었다. 이후 1900년대에 이르기까지 거의 반세기 동안 여성 인권운동은 조금씩 진전을 이루었다. 여성 투표권 이후 중요한 쟁점이 된 것은 여성 노동자의 임금문제였다.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노동자들에 비해서 열악한 근무환경과 임금을 받고 있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상당부분 남아있는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