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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장애인 가구 장애인가구라 함은 장애인이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를 의미한다
의 소득실태와 빈곤
1. 장애인 가구의 소득실태
2. 장애인 가구의 빈곤실태
III.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비교 ⁃ 평가 (OECD 주요국의 소득보장체계)
1.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1)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보장제도
2) 공공부조 및 수당제도에 의한 소득보장제도
① 공공부조
② 수당제도
3) 경제적 부담경감에 의한 소득보장제도
4) 한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2. 주요 OECD 국가의 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2. 평가
Ⅳ. 장애인 연금제도 이론적 논의
1.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념
2. 장애인 연금제도의 필요성
1) 장애인 생존권 보장
2) 공적 소득보장의 강화
3) 권리성 강화
Ⅴ.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 법안에 대한 고찰
1.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
1)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제도의 정의
2)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제도의 목적
3)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제도의 대상
4)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급여의 내용
5)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제도의 주요 내용
2.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 법안의 문제점
1) 낮은 연금 수준
2) 수급권자의 대상문제
3)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부양 의무자기준
4) 지자체의 재정부담 증가
5) 다수의 시행령의 위임
3. 중증 장애인 기초 연금 법안의 개선방안
1) 지금대상의 범위의 확대
2) 연금 지급액의 실질적 증대
3) 중요사항 법안화 모색
4) 중앙정부의 예산부담 증대
Ⅵ. 결론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와 비교하여 OECD 국가들의 장애인소득보장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한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와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급여, 기여식 장애연금은 기초적 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장애연금 ( 무기여식 장애연금제도)는 OECD 국가들 중 우리나라와 오스트리아 만이 실시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일반부조에서 장애부조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는 구별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소득수준이 열악한 장애인들에 대한 국가의 무관심은 다음 아래의 두 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장애인의 장애관련 급여 수급률이 매우 낮을 수 밖에 없으며, GDP 대비 장애관련 급여 지출 비율도 매우 낮음에서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OECD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를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제도적 틀을 구축하여 운용하고 있다. 특히 OECD 국가들은 소득보전급여와 추가비용급여 중에서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의 위험을 보전해주는 소득보전급여를 더 중점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기초장애연금과 같음 무기여식 장애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 장애인 소득보장체계는 국제동향에 뒤떨어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장애인 소득보장이 열악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OECD 국가의 GDP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율
장애급여 수급율의 국제비교
Ⅳ. 장애인 연금제도 이론적 논의
1.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념
장애인 연금제도는 무기여식 장애연금으로서 20세 이전에 장애나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직업과 소득이 없거나 저소득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국민 연금제도 소외 장애인들과 기타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보장 차원에서 기여여부와 관련 없이 국민연금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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