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리] 필수유지업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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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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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수단·방법의 정당성 검토(노조법)

사업의 성질에 따른 근로3권의 제한(노동법)

[노사관계] 아시나아 조종사 노조

[파업론, 파업투쟁, 노조파업, 총파업]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파업론, 파업투쟁의 조직적 결의, 노동쟁의의 현황과 문제점, 노조파업 사례, 총파업 사례, 향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제언

서울메트로의 노사관계 사례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쟁의조정제도

[법학] 개정 노동법 해설 자료

[노동법] 개정 노동법에 따른 공익사업 등의 조정에 관한 특칙

필수유지업무 정지 등의 금지에 대한 법적 연구(노조법)

소개글

[노사관리]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직권중재 제도 란 ?
직권 중재 제도의 폐지 및 제도 도입의 경위.
필수 유지업무 제도
필수유지업무제도와 직권중재제도 비교
필수 유지 업무 제도에 대한 반발
경영 계의 입장
현재 위치

본문내용

직권중재제도 필수유지업무제도

대상 사업 철도, 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병원,한국은행, 통신 항공운수, 혈액공급
추가

파업권
제한방식 *사전적 제한
*노동위원회 직권중재 결정
-파업 전면 금지 *파업권 (형식적)허용
*다만, 필수유지업무 종사자는 파업참여 금지
필수유지업무
내용 관련규정 없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으로 결정
(시행령으로 업무 설정)
위반시 효과 불법 파업  민, 형사 징계 책임 필수유지업무 위반
 민, 형사 징계 책임
대체 근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 근로 금지
*불법파업 시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 근로 허용 *외부인력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 단, 파업참가 자의 100의 50까지)
긴급조정 노동부장관 긴급조정 결정
( 긴급조정 직권중재) 현행유지

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노동위원회에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회가 결정을 한다. 노동위원회 결정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

노사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42조의3).
ex). 스페인 : 지하철, 버스의 경우 혼잡 시간대는 50 내지 60%
그 외 시간 대는 15~20% 의 운행을 보장할 의무
그리스: 의료업무 및 환자수송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가운데 파업 시
최소업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파업이 제한되는 근로자의 수는
전체 종사자의 30%에서 50%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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