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관리]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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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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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적자원관리]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2. 실제 사례
3. 토의 과제
4. 해설
5. 결론

본문내용

2. 실제 사례
우리 나라의 법정근로시간은 1953년 5월 10일 주당 48시간 근무제로 부터 36년만인 1989년 주 44시간 근무제로 근로기준법을 변경한 이후, 2004년 최종 주 40시간 근무제로 변경 되었다.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 은 이미 1930~40년대에 주40시간제를 시행하였고, 일본과 중국도 1980~90년대에 도입한 데에 비하면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주40시간제는 단순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4시간 단축되는데 그치지 않고, 학교, 행정·금융기관, 자영업의 주5일 운영을 가져와 국민생활 전반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줄 것이란 기대를 가져왔다. 더불어 월차휴가 폐지, 연차휴가 조정(15~25일, 2년당 1일 가산), 생리휴가 무급화 등의 제도도 변화시켰다. 주 40시간제 도입의 배경은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근로의 양보다는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것은 치열한 국제경쟁시대에 근로시간 단축은 구조조정의 초점을 양적인 비용축소에서 지식경쟁력을 갖추는 질적인 체질의 개선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산재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여겨졌고, 여가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 기회가 늘어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족간 친밀감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장기적으로는 문화, 관광 등 3차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 여성 등의 실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산업의 중심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변화하여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당시 한국노동연구원은 주40시간 시행시 총고용이 5.2%(68만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할 정도였다. 단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에 맞게 작업방식을 변경하고 생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직장 분위기를 유지하며 근로자 능력개발을 위한 묘안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는 점과 근로자 역시도 늘어나는 여가시간을 낭비가 아닌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계발이나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 2004-06-30
법률 개정에 따라「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 개정규정적용특례신고서는 근무시간 단축 보고를 위해서 제출해야함
를 제출한 사업장 203개사 중 86.7%인 176개사는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연차휴가를 조정하며 생리휴가를 무급화하는 등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제도를 개선하였다. 금융보험업이 52.2%인 106개사(3,565명)로 가장 많이 개정하였고, 제조업, 사업서비스업 등이 개선을 하였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정시행시기 보다 앞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고 한다. 특히 금융보험업이 많은 이유는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등에서 은행․증권 등의 영향을 받아 법정시행시기 전에 개정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라 파악되었다. 주 40시간 근무가 의미하는 것은 주 5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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