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본 론
1.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2.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사례
3.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공무원 임용 제도
4.개선 방안의 모색
Ⅲ.결 론
Ⅳ.참 고 문 헌
1.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
우리 조는 한국 관료제의 문제점을 찾아내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관료제의 문제점에 대한 시사 및 문헌자료를 조사하고, 그 문제가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시된 참고문헌에 대한 이해를 우선순위로 정했다.
「공무원은 상전이 아니다」는 1998년 거품경제 호황의 절정과 그 몰락시기에 공무원의 최고 위치인 장관을 지낸 저자의 시각에서 관료 구성원 및 행정개혁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관료의 장관 길들이기’, ‘정부의 군살빼기와 저항’, ‘주인 없는 산하지대’ 등의 글에서는 강의 중에 배운 관료의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등의 행태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는 상관의 눈 밖에 나지 않고 버티기만 하면 승진 및 직책유지가 보장되는 관료제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했다.
「관료망국론」은 이웃나라 일본의 관료사회행태를 하나씩 분리해 집중 조명한 책이다. 인허가권 독점, 중앙관료 비대화로 인한 권력집중, 관할권 싸움, 과도한 국가통제, 교육 개입으로 인한 시험제도의 폐해 등의 내용을 담으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관료사회의 권력을 비판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와 관료사회의 적극적인 사회개입으로 70~80년대에 세계최고의 경제호황을 누렸지만 내실없는 버블경제는 1991년에 한계를 맞고 무너져버렸다. 우리나라 또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진행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지만 같은 맥락으로 1998년 IMF시대를 맞았다. 정부 관계자들의 사회개입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고 각자의 이권 챙기기와 그 유지에 힘쓴 나머지 거품을 조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감시, 비판의 눈길이 없었기 때문에 관료들은 장막 뒤에 숨어서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들의 무사안일주의를 도운 격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2. 관료망국론, 屋山太郞, 비봉출판사 (1993)
3.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 허명환, 한국세정신문사 (1999)
4. Visions of Corruption Control and the Evolution of American
Public Administration, Anechiarico, F. and J. Jacobs (1994)
5. 한국인사행정론(제6판), 김중양, 법문사 (2008)
6. 한국인사행정론, 신기원 등 2명, 이화 (2004)
7. 한국관료제의 이해(제2판), 박경효 등 2명, 법문사 (2001)
8.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최낙정, 세창미디어 (2002)
9.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문정식, 인문사회과학논문집-34
(2004)
10. 관료가 바뀌어야 나라가 바로 선다(개정판), 허명환, 새암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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