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본론: 남북경협과 경제공동체
1. 남북경협의 의미
2.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1)교류 모색 시기
(2)교역 확대 시기
(3)투자 모색시기
3.경제공동체란?
4. 남북경제공동체
(1)남북 경협을 왜 경제공동체의 틀 속에서 보아야 하는가?
(2)경제공동체가 남북 각각에 미치는 의미
(3)남북 경제공동체와 관련한 우리 조의 의견
5. 경제협력과 대북 원조
(1)현 정부가 취한 대북경협의 사례
(2) 현 정부가 취한 대북경협 및 원조의 성향
(3)대북경협 및 원조와 관련한 우리 조의 의견
6.남북 경협, 경제 공동체 논의와 관련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제도와 관행의 미비
(2)수익성 미흡
(3)경제통합의 수준과 목표
(4)상호 신뢰구축
III. 결론
(1) 통일로 가는 길, 경협
(2)북한의 개혁 개방을 위하여
1. 남북경협의 의미
평화와 경제
평화적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한반도에서 평화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고 있다. 남북경협은 한반도에서 긴장수준을 낮추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군사분계선이 열리고, 지뢰가 제거되었으며, 남북의 군인들이 안정적 경협추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또한 남북경협이 가지고 있는 상호 공동의 이해관계의 지속성은 남북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도 남북 간 교류와 접촉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발전, 그리고 통일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을 마련한다. 즉 북한의 발전적 변화를 통해 북한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통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다. 특히 남북경협 과정에서 북한은 국제적 기업 경영 원칙과 생산 방식을 배우고, 북한경제의 잠재적 성장역량을 다소 향상시키고 있다. 그리고 통일비용을 낮추는 결과도 가져오게 된다.
나아가 남북경협은 통일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통일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인 기반이 된다.
2. 남북경협의 전개과정
남북경협은 1988년 ‘7.7특별선언’을 통하여 시작 되었으며, 이러한 계기로 본격적인 경제 교류가 진행되었다.
이것은,
첫째 : 북한의 개방을 촉진시키며
둘째 : 북한경제의 회복을 통해 통일비용을 절감시키고
셋째 : 국내 사양산업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적의식 하에 추진되었다.
(1)교류 모색 시기
남북 경제교류는 1988년 남북과의 경제교류를 허용하는 ‘7.7특별선언’ 이후부터 공식 집계되기 시작했다. 교류 모색 시기는 북한과의 교역이 정식으로 허용되기 시작하면서 남한 기업들이 북한 기업과 접촉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뛰어다닌 1990년까지의 시기이다. 교역 규모는 연간 2천만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며, 실제로 교역에 뛰어든 기업의 수도 적었다.
(2)교역 확대 시기
1991년부터 1994년까지는 남북교역이 확대 된 시기이다. 교역 규모가 연간 1억 달러에서 2억 달러 사이를 기록했다. 이렇게 남북교역이 확대 될 수 있었던 계기는 남북한 기본함의서 채택이었다. 1991년 말에 채택 된 남북 기본합의서는 남북의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한 희망을 주기에 충분하였다. 이에 따라 북한 시장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은 증폭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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