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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규범적 타당성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Ⅲ.실효성 체계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Ⅳ.맺음말/결론
1.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 1조)
2.특징
장애인복지법은 다른 사회복지서비스법과는 달리 급여대상자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한 점과 장애인복지대책을 위한 종합적인 장애인복지 조치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문제와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해결을 위한 국가 사회적 책임의식의 증진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장애인이 일반인과 함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통합과 전인적 재활을 강조하고 있다.
3.입법배경
UN은 1981년을 세계 장애자의 해로 정하고 모든 국가에 대하여 심신장애자를 위한 복지사업과 기념행사를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때를 같이하여 출범한 제5공화국은 복지사회 건설을 국정지표로 삼고, UN의 권고와 장애자의 해 제정 등의 장애자복지의 국제적인 추세와 함께 복지대상자 중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자복지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발생예방과 직업재활, 생활보호 등의 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신장애자 복지법’을 제정하였다.
정부는 법의 제정이유를 ‘우리나라 산업화․도시화 추세에 있음에 대처하여 심신장애의 발생 예방과 심신장애자의 의료․직업 생활 및 재활보호 등 복지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자의 재활․자립과 그 가족의 정상적인 경제․사회활동을 도와주며 나아가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하였다.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장애인복지법.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참고 기사자료
- 이문희(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연구실장), 함께걸음(http://www.cowalknews.co.kr/),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보다 더 효율적인 조직 필요’기사, 2008년 03월 22일
-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곽정숙 의원, 보건복지가족부 종합국정감사, 2009
- 윤미선, 전북시설 인권연대(http://sisul.jinbo.net/zbxe/news/3364/page/16), 2009년 05월 12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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