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1)무선망의 개념
2)무선망의 표준
3)무선망 개방화의 의미
2.국내에서의 무선망 개방 논란
1)논란의 배경
WIPI 표준 탑재 의무 해제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아이폰 (iPhone)의 국내 출시
2)쟁점 및 찬반 의견
3.타국의 사례
미국, 일본, 중국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의 FCC는 법제화하여 보장
망 개방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무선망 개방,
다른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Walled-Garden 철폐
4세대(4G) 통신으로
깔끔한 UI, 획기적 성능
자유로운 인터넷(Wi-fi)
이용자 중심의 iTunes/앱스토어
미국
망 중립성을 위한 4원칙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④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⑤ 네트워크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네트워크 관리는 인정하지만, 특정 인터넷 콘텐츠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⑥ 네트워크 관리 운영방침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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