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Ⅰ. 서론
Ⅱ. 무선망 개방
1. 무선망의 개념
2. 무선망의 표준
3. 무선망 개방화의 의미
Ⅲ. 국내에서의 무선망 개방 논란
1. 논란의 배경
1) WIPI 표준 탑재 의무 해제
2)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
3) 아이폰(iPhone)의 국내 출시
2. 쟁점 및 찬반 의견
1) 무선망 전면 개방시 보안 및 품질의 문제
2) 무선망의 권역확대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긍정적/부정적)
3) 통신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긍정적/부정적)
Ⅳ. 타국의 사례
1. 미국
2. 일본
3. 중국
Ⅴ. 결론
무엇보다 아이폰의 등장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무선망 시장/이동통신 시장/콘텐츠 시장 전반에 걸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WIPI 탑재 의무가 해제되었음에도 데이터 통화료의 수익 급감을 우려하던 이동통신사업자들과, 그들과 밀접한 거래관계에 있는 휴대폰제조사들은 Wi-fi도입에 소극적이었던 상황에서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생태구조를 기반으로 한 애플의 아이폰이 등장한 것이다. 아이폰은 기본적으로 Wi-fi를 탑재하여 무선인터넷의 이용이 더욱 자유롭고, 이용자 중심의 프로그램인 아이튠즈의 앱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 제공자들간의 직접적이고 자유로운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 은 파격적으로 다가왔다.
아이폰을 출시한 KTF는 ‘쇼앱스토어’ 오픈과 함께 개방화된 모바일 인터넷 전략을 펴나가고 있고, 이에 맞서 SKT도 안드로이드 폰 출시를 앞두고 T스토어를 오픈해서 컨텐츠 자체 시장을 앞세워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미국 2위 이동통신업체인 AT&T가 버라이존을 따라잡기 위해 아이폰을 독점 계약하고 공격적인 영업을 펼친 것처럼, 아이폰을 서비스하는 KT 역시 SK텔레콤을 이기기 위해 아이폰 가입자에게 전국 1만3000여곳에 있는 '네스팟' 무선랜 서비스를 무료로 개방하는 등 새로운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 즉 아이폰의 등장으로 디자인과 기능의 경쟁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경쟁의 비중이 커졌다. LGT는 앞서 언급한 두 사업자들보다 먼저 개방된 형태의 인터넷인 OZ(오즈)를 출시한 바 있는데, ‘바가지 요금’으로 인식되던 모바일 인터넷 사용료를 월 6천원 정액제로 정해 놓고, 포털 이용의 플랫폼도 풀브라우징 서비스를 통해 그대로 보존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도 했다.
2. 쟁점 및 찬반 의견
1) 무선망 전면 개방시 보안 및 품질의 문제
1)-1 찬성 측 입장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무선랜에 접속했을 시 나타나는 보안이나 과부하의 문제로 망의 전면 개방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아직 무선랜 시스템의 모드 등 표준기준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기준의 표준화를 시행한다면 보안시스템의 강화가 가능하며, 더욱 효율적인 보안시스템의 개발과 적용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1)-2 반대 측 입장
무선랜 자체에서 기인하는 보안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입장이다. 와이파이망을 열어주는 무선공유기는 대부분 비밀번호가 동일하거나 보안이 설정되지 않아 해킹과 도청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무선인터넷 해킹과 인터넷전화(VoIP) 도청을 직접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은 모든 AP에 암호와 패스워드를 걸도록 의무화하고, 사전에 인증된 휴대전화나 노트북을 통해서만 AP에 접속할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으로 무선랜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만큼 보안시스템의 크래킹이 더욱 빠르고 손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전국에 1만 3천 여 개의 ‘네스팟 존’을 구축한 KT 또한 보안상의 문제로 무선랜을 전면 개방하는 데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경쟁사의 가입자에게 무선망을 개방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 실제로 김연학 KT 가치경영실장(CFO)은 3일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경쟁사가 아이폰을 도입하더라도 KT의 와이파이 망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이용 권역의 확대로 인해 무인증 AP에 다수의 이용자가 접속하게 될 경우 속도가 저하되는 등 품질저하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2) 무선망의 권역확대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긍정적/부정적)
1)-1 찬성 측 입장
무선망 개방의 확대를 주장하는 주요 논지는 무선인터넷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개방과 공유는 무선인터넷의 핵심이며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것에서 시작된다. 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6일 전체 무선랜 이용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49.7%가 무료로 무선랜을 이용하고 있는데 무선랜을 인증 형식으로 의무화하여 모두 상용 무선랜을 쓰면 이용자들은 연간 약 1천700억원의 추가 요금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또한 개방을 기본으로 하는 무선랜 환경에서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며, 재학생이나 교직원 등 제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서버인증이 아닌 AP 자체 인증이 필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어 대중화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FMS(Fixed Mobile Substitution), FMC(Fixed Mobile Convergence) 서비스를 내놓는 등 개방화된 무선 망 환경을 바탕으로 경쟁하여 소비자에게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1)-2 반대 측 입장
무선랜 전면 개방화에 반대하며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인증제 도입을 주장하는 한나라당 허원제 의원은 무인증 접속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 발의를 추진중이다. 그는 "대학에서 학번과 노트북의 맥어드레스(컴퓨터 고유번호)로 개인인증을 하거나 커피숍에서 주민번호와 이름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얼마든지 무료로 무선랜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외국에서 서비스되는 폰닷컴(Fon.com)도 ID와 패스워드를 부여해 회원들이 보유한 무선공유기(AP)에 무료로 접속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전면 개방화된 무선랜 환경에서는 무분별한 동시 접속과 함께 품질저하 현상이 동반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가입자들의 불편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3) 통신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긍정적/부정적)
1)-1 찬성 측 입장
통신 시장 전반에 무선랜 개방은, 무선랜 탑재 단말기를 중심으로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일 수 있다. 무선랜 지역에서 무제한 사용할 경우, 채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으나, 제한된 무선랜 지역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이동 중 와이브로나 WCDMA 이용시 네트워크 수익이 훨씬 늘 것이라는 예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무선랜 개방을 통해 무선인터넷 사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고 공정 경쟁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거대 기업에 휘둘려왔던 무선 CP들의 사업보전과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근거도 작용한다. ‘Ⅲ. 국내에서의 무선망 개방 논란 – 1. 논란의 배경 – 3) 3)아이폰(iPhone)의 국내 출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아이폰은 개방화된 Wi-fi, 그리고 ‘아이튠즈’ 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 콘텐츠 제공업자들에게 기회를 부여했다. 즉 CP들은 유통 판로를 직접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전체적인 시장의 성장으로 더불어 수익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이런 콘텐츠에 대해 모바일 다운로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자유로워 질수록 오히려 비싼 데이터 통화료로 인해 생겨난 음지의 불법 다운로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1)-2 반대 측 입장
무선랜 망을 투자/구축한 사업자에게 대가 없이 AP 공유를 강요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리에 어긋나는 일로 부당하다는 것이 무선망 랜 구축 사업자의 입장이다. 특히 KT같은 경우 무선랜(네스팟)의 투자와 구축에 있어 그간 많은 비용을 감수해 왔고, 심지어 더 이상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하여 적자의 상황에서도 망을 유지만 할 뿐 증원 계획도 없었다. 또한 외부 접속 시 데이터 매출 감소가 발생하며, 과부하 등 전반적인 손실이 발생하므로 AP인증을 도입해야 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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