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2. 국내에서의 무선망 개방 논란
3. 타국의 사례
4. 결론 및 조원 의견
미국의 FCC는 법제화하여 보장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무선망 개방,
다른 사업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Walled-Garden 철폐
4세대(4G) 통신으로
망 중립성을 위한 4원칙
① 소비자들은 합법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할 권리가 있다.
② 소비자들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③ 소비자들은 네트워크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합법적인 단말로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가 있다.
④ 소비자들은 네트워크 제공업체,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 제공업체, 콘텐츠 제공업체들 간의 경쟁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휴대전화에 Wi-fi 탑재 금지
- 기밀 폭로의 위험
- 중국의 기술 발달을 위해
- 전신회사와 인터넷 전화의 이해관계
WAPI(Wireless LAN Authentication and Privacy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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