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정부와 전달체계 -중앙집중 VS 지방분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2.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흐름
3.외국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4.여러 가지 쟁점들
5.토론
6.현재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
사회복지급여와 서비스를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대상자에게 전달하여 그들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함
2. 우리나라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흐름
일반 행정조직 내 개별 업무로 처리 (~1987)
생계급여 책정과 지급이 공공부조의 주요한 목적과 수단 ⇒ 사회복지 업무 단순, 여러 업무 중에 하나로 취급
비전문적, 단절적 서비스 제공
사회복지전문 요원제도 도입 (1987)
사회복지서비스 규모와 대상 확대, 국가의 책임 강조
공공부조 전달체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게 하는 배경이 됨
한계 : 지도감독 체계 미흡, 복잡·과중한 업무, 근무환경의 열악
보건복지사무소 시범사업 (1995-1999)
복지사무 전담기구에 관한 규정 신설,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사회복지업무 전담 조직 설치 노력 가시화
한계:재원과 인력에 대한 지원 미비, 보건과 복지라는 두 가지 조직통합에 대한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