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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본론 - 전략적 시각에서 본 하토야마의 외교정책
1.정책의 배경
2.정책의 내용
3. 정책의 지향점
Ⅲ.결론 - 정책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
1. 정책의 배경
(1) 국내외 정세의 변화
a) 국제 정세의 변화
하토야마가 전략적 계산으로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일본 외교의 중심을 이동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하겠다고 밝힌 데에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도 반영되어 있다.
하토야마가 동아시아 중심 외교로 전환하도록 만든 국제정세의 변화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약화되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등소평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비약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07년 Sub Prime Mortgage 사태에서 촉발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중국은 경제적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즉 전세게적 금융위기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는 가운데서도 중국은 미국에서 빠져 나온 자본이 대거 유입되어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하는 등 오히려 이익을 본 것이다. 반면에 금융위기의 원인을 제공했던 미국은 주요 기업이 파산하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상승하였다. 그리고 전세계 기축 통화(key currency)로서 달러의 지위도 위협 받음에 따라 미국 중심의 국제경제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발 금융위기 후 미국의 전세계적인 경제적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리 차원에서 미국보다는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지역적 블록화가 하나의 국제적 추세로 자리매김 한 것이다. 유럽 연합(EU)의 탄생에서 촉발된 지역적 블록화는 아프리카 연합(AU) 동남아국가연합(ASEAN) 미주국가연합(OAS) 등의 탄생으로 이어져 오늘날 하나의 국제적 추세로 자리잡았다. 즉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비슷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창설하면 시너지 효과로 공동체를 형성한 국가 모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데 이 때문에 오늘날 유럽연합을 모델로 한 공동체 창설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같은 유교문화권에 있는 한중일도 하나의 공동체를 창설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체 창설에서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하토야마 입장에서는 일본 주도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하여 장기적으로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하토야마가 기존 자민당의 외교정책과 차별화된 외교정책을 내놓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갈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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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민주당 정책집 (www.dpj.or.j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