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쟁점과 해결방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0.06.30
13페이지 / hwp
1,400원
4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인사행정] 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고찰 -노동 기본권을 중심으로

[단체교섭구조][단체교섭구조 현황][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복수노조][산별노조]단체교섭구조의 현황, 단체교섭구조와 노동조합, 단체교섭구조와 복수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산별노조, 단체교섭구조와 외국사례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 및 한국조폐공사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노동자파업에 대한 나의 의견

세계 주요국의 노사관계

[노사관계]우리나라 노사관계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노사관계] 공무원의 노동3권 수용범위에 대한 고찰

[행정학, 방송대] 사회복지실천과 일반체계이론

[인사관리] 노사관리와 노동관계

[노사관계론]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소개글

[인사행정] 공무원 노동조합의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추진배경
Ⅱ. 본론 - 문제분석
ⅰ. 가입자격
ⅱ. 노동기본권
ⅲ. 정치활동
ⅳ. 단체교섭권
Ⅲ. 결론 - 해결방안
외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 의견정리
Ⅳ. 기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노동기본권 - 노동기본권 보장 범위
-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에 의해,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보장범위 :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단체협약체결권포함) 보장, 단체행동권 금지
* 단체행동권 행사
- 비현업 일반직 공무원은 정부의 활동능률을 저하시키는 태만 행위는 물론 공모, 교사 선동 등도 금하고 있다.
- 공무원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게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이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오세훈 “공무원노조 민노총 가입, 불법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어떻게 보느냐’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가입 자체를 따진다면 불법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근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정당한 노조활동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 2009. 10. 8 독립신문 기사일부

공무원 노사관계의 사용자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아닌 공익을 추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므로 정부활동의 연속성이 침해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민간기업 노사관계와 달리 노동쟁의에 따른 영향력과 파급력이 대단히 큰 특징을 갖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무원도 노동자임이 분명하고, 개개인의 처우개선 수단이 필요한 것도

참고문헌

권영성, 1999; 허영, 1999; 김철수, 1999; 허영민, 1985; 신인령, 1987; 菅野和夫, 1995; 外尾健一, 1997; 沼田稻次郞, 1980; 김치선, 1980; 서원석, 1945; 백종섭, 1991;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홈페이지
참여정부의 인사개혁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문무기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
공무원노동조합의 인식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 3노총 창립준비 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배동희 노무사의 서울시 e공무원교육원 강좌의 원고에서 발췌
한국 노동조합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김홍식, 2007
현대인사행정론, 박천오 외, 2007
한국의 공무원 노사관계 2007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갤럽 여론조사
대한매일신문 2001. 05. 08
연합뉴스, 2009. 09. 22
연합뉴스, 2009. 09. 23
독립신문, 2009. 10. 08
연합뉴스, 2009. 10. 20

#공무원 #노조 #노동 #노동조합 #단체 #민주노총 #교섭 #조합 #노사관계 #정부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