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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우리나라 통일정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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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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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일정책]우리나라 통일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역대 정권의 통일정책과 문제점
(1) 제1 공화국의 통일 정책
(2) 제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 제 3 공화국과 제 4 공화국의 통일 정책
(4) 제 5 공화국의 통일 정책
(5) 문민정부의 통일 정책
(6) 신 정부의 통일 정책
2. 햇볕 정책의 허와 실
(1) 햇볕 정책이란 무엇인가?
(2) 햇볕 정책의 문제점
3. 다른 나라의 통일 사례
(1) 오스트리아
(2) 베트남
(3) 예멘
(4) 독일
(5) 각 나라 통일의 유형 비교

결론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의 변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시행되어왔고 시행되고 있는 통일 정책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비판하고 고쳐나갈 수는 없으니 말이다. 그러면 먼저 제 1 공화국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통일 정책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정부는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통일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정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통일논의를 해왔으나 이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나 실천 능력의 부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다만 북한을 적대시하는 입장에서 점차 북한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면 시대별로 구체적인 통일 정책을 살펴보기로 하자.

(1) 제 1 공화국의 통일정책: 북진 통일론
제 1 공화국은 제헌국회를 형성하면서 북한을 위해 100석의 의원석을 북한을 위해 남겨두었다. 이는 일종의 흡수통일방안을 제시한 것이었는데 이 통일방안이 거부되자 제 1공화국은 '무력 북진 통일'을 주장하였다. 물론 이것은 당시 남북한의 군사력. 경제력 어느 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따라서 제 1 공화국이 북진통일론을 주장한 것은 통일을 위한 정책으로 제시한 것 이라기 보다는 당시 국민적인 일체감의 조성과 동원 및 정치적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상징적 차원의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

#햇볕정책 #국가정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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