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본론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소개
1)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개념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의 개념은 ‘바우처’(voucher)에서 비롯된다. 바우처는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보육, 교육 및 훈련, 문화, 주택, 의료, 식료품 지원 등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불을 보증해주는 증
(교육보호담당관제, 학력인정제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사OT 및 교육프로그램 연구 공모)에 특히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하였다. 지금까지와 비교했을 때 탈북청소년을 위한 가장 많은 교육 관련 정책을 한꺼번에 내놓았고, 언론 등으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은 정책이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새터
2. 신자유주의에서 본 공립학교의 문제점
⑴ 시장 논리적 관점에서 진단하는 공립학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관료조직의 규제와 통제에 의해 학교의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② 학교간의 경쟁이 없어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노력이 부족하다.
③ 교육소비자인 학생의
자유경쟁에서 불이익집단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미약하다는 것이다. 최근 방과 후 학교에서 자유수강권에 의한 국민기초수급대상학생을 대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집단을 보상하고자 하는 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실효성이 미약하다. 그리고 낙후 지역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하
(1) 보육
- 만 0~5세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 만 0~5세 보육비 전 계층 지원
-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전국 초·중·고교생 토요문화학교 지원
- 저소득층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 사립보육시설 개선비 지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