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정치의이해] 선거를 통해 바라본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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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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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남아정치의이해] 선거를 통해 바라본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Ⅱ. 선거를 통해 바라본 인도네시아 절차 민주주의 분석
1. 1999년과 2004년의 총선 결과 분석
2. 2009년 총선 결과 분석
3. 선거 제도의 변화와 3번의 총선 평가
Ⅲ. 인도네시아의 선거 과정과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1. 정당 공천의 과정
2. 금권 선거의 일반화
3. 국민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
Ⅳ. 결 론

본문내용

표율로 원내 제 2당으로 전락한 것과 더불어 1999년 총선에서 2위를 차지하였던 골까르당이 다시 원내 제 1당으로 부상하였다. 2004년 총선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 정당과의 차별성을 주장하며 등장한 민주당과 복지정의당의 약진이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정당의 총선 참여 조건 강화에 따라 1999년 총선에서는 48개의 정당이 난립하였던 것에 반해, 2004년 총선에서는 절반인 24개의 정당만이 참여한 것은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하였듯, 정당과 정당의 후보를 동시에 고르는 복잡한 투표 방식은 기존의 투표 방식에 비해 후보자의 책임성과 인물 중심의 정당 투표를 촉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지만, 선택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후보를 선택하거나, 정당을 선택하지 않고 후보만은 택한 경우에는 무효표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로 난해한 투표 방식으로 인해 전체 투표중 약 천 백만표 (8.5%정도)가 무효표로 집계되었다. 또한 선출방식의 개정으로 인한 예상 효과 - 정당 선호와 후보자 순번에 의한 선출이 아닌 인물 선호에 따른 선출- 는 기대 수준을 크게 벗어났는데, 실제로 2004년 총선에서 정당명부상의 순위와 관계없이 선거구별 당선가능득표수(BPP: Bilangan Pembagi Pemilih)에 따라 당선된 후보는 전국에서 단 두 명뿐이었다.(Economist 2004/12/11) 즉,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에 상관없이 정당명부상의 상위 순번, 특히 1번 순번을 받는 것이 당선에 보다 확실한 기준이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후보자 순번을 정하는 각 정당의 중앙당의 권한과 영향력이 더욱 강해졌으며, 당선 가능한 순번을 받기 위해 후보자가 중앙당에게 청탁하는 사례가 빈발하게 발생하였다. 정당명부의 30% 이상을 여성에게 배분하도록 한 조항도 이슬람 소수 정당의 경우 이 조항을 무시하고 명부를 작성하기도 하였고, 주요 정당들의 경우에도 여성후보자들을 현실적으로 당선의 가능성이 없는 하위 순번으로 배치하여 실질적으로 당선된 여성 의원의 수는 1999년 총선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전체 의석의 10% 정도였다.(최난경 2008)
마지막으로 2004년 총선은 7월 대통령 선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총선에서 5위로 등장한 민주당은 기존 인도네시아 정치에 대한 새로운 변혁을 불러일으켰다. 개혁과 부정부패의 척결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대중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는 7.45%의 득표율로 이어졌다. 그리고 민주당의 유도요노는 6대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하여 결국 대통령에 당선된다. 반면 1999년 총선으로 제1당을 유지하고 있었던 인도네시아투쟁민주당의 경우는 다르다. 2001년부터 집권한 메가와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외면은 2004년 총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제2당으로 밀려난다. 그리고 재선에 도전한 메가와띠 역시 대통령 선거에서도 실패한다. 이처럼 2004년 총선은 대선에도 직 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2009년 총선 분석

2009년 선거는 1999년과 2004년 선거와 마찬가지로 정당명부제의 골격을 유지한 채 모두 77개의 선거구에서 4월 9일 실시되었다.
2009년 총선 이전에도 선거법의 개정이 이뤄졌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기존의 폐쇄형 정당 명부제에서 (1) 후보자 선택이 가능한 부분 개방형 명부제로 전환하였다는 것과 (2) 의석의 배분 방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즉, 2004년 총선까지 정당에 기표를 하고, 기표한 정당의 후보 1명에게 기표를 해야 유효표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반면에 이번 2009년 선거에서는 정당이 아닌 후보자에게만 기표하는 것도 유효표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는 정당이 조직한 순번에서 보다 자유롭게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유권자들이 부여받은 것으로 각 유권자가 인물 선호에 따른 투표를 통해 정당명부의 하위 순번이라도 당선 가능성을 보다 높여준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또한 공천 순위가 아닌 득표 순위에 따라 의석 배분을 행하도록 판시한 헌재의 결정에 의거하여 김형준. 「2009년 인도네시아 선거 예비 분석」. 동아연구소 강연회 원고. 2009.
, 의석의 배분 조건이 각 선거구별 정당 당선 기준득표수에 30%를 초과하는 후보가 있을 경우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3) 전체 국회의원의 수가 10석이 늘어 총 560석이 되었고, (4) 정당의 의석 획득 기준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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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2008. “인도네시아의 선거과정.”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최난경. 2008. “인도네시아의 선거제도 변화와 정치변동의 역동성.” 『동남아의 선거와 정치과정』.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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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orldpublicopinion.org/pipa/articles/governance_bt/638.php?lb=brglm&pnt=638&nid=&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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