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흐름(햇볕정책과 그랜드 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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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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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흐름(햇볕정책과 그랜드 바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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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정치] 남북교역, 남북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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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남북관계를 위한 올바른 대북정책

소개글

[남북관계] 남북관계의 흐름(햇볕정책과 그랜드 바겐)에 대한 자료입니다.

1.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
1>햇볕정책이란?
2>햇볕정책의 득과 실은?

2.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1>그랜드 바겐이란?
2>그랜드 바겐의 효과와 우려는?

3.대한민국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
1>햇볕정책과 북한
2>그랜드 바겐과 북한

4.NLL사건으로 되짚어본 남북관계의 현실
1>NLL 사건
2>남북의 입장
3>남북관계의 현실

5.남북관계의 내일
1>햇볕 정책으로 얻은 교훈
2>그랜드 바겐이 나아 갈 방향

6.결론 및 우리의 의견

본문내용

2>햇볕정책의 득과 실은?
1)햇볕정책의 득
① 남북대화의 다양화 ․ 정례화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2000년 6월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며, 1998년 이후 2003년 1월말까지 남북회담 개최 회수는 총 76회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과 남북 간 비공개 접촉을 포함하면 총 85회에 이른다.

국제환경의 변화
(탈냉전)
소련 ․ 동구권의 붕괴
중국의 개혁 ․ 개방
한 ․ 소, 한 ․ 중 국교정상화
북한의 외교적 고립
한국

* 대북화해협력정책의 일관된 추진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
* 대북관계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유도
* 민간 교류 협력의 확대에 따른
당국 간 대화의 필요성
북한

* 계속되는 경제난

* 체제 결속에 대한 자신감

* 대북화해협력정책에 대한 신뢰

* 대외관계 개선의 필요성

남북정상회담

② 6 ․ 15 남북공동선언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13일부터15일까지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남북 쌍방은 두 정상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채택하여 6월 15일 발표하였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자주적 통일원칙의 확인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통일방안의 공통성에 대한 인정
3.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여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 간 인도적 문제의 해결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 남북 경제협력과 다방면의 교류 활성화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당국 간 대화의 제도화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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