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사회적 시장과 복지의 혼합경제에서의 혜택할당
3. 분석 틀의 구성요소 : 선택의 차원
4. 분석틀의 적용
5. 공공부조에 있어서 분배정의
6. 공공부조에 있어서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집합주의적 가치
7. 새로운 쟁점 : 형평의 추구
①배경:
-사회적 시장에서 민간영리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는 않지만, 1960년대 중반 이래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1980년대에는 사회적 시장에서 영리추구적인 기업정신을 확대시켜나가자는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②장점:
1.보육이나 보건, 장애인 복지 등과 같은 사회서비스에 소요되는 공공재정이 기업에 할당됨에 따라 정부가 이들 서비스를 직접 관리*운영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2. 사회복지급여를 기업과 연계함으로써 사회복지는 인적자본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목적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관계 구축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그러한 협력관계는 사회복지를 시장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생산적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정당성과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③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영리 기업의 실태와 고려할 점
-이처럼 복지국가에 영리기관이 침투함으로써 사회적 시장에는 자본주의적인 정신이 스며들기 시작하였으며, 사회복지적 할당의 원리도 점차 시장경제적 원리에 의해 잠식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회복지가 가진 인본주의적 특성을 상징하는 공동체적 정신 및 자선적 정신에 배치되는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무리하게 연결 짓는 측면도 있다.
(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vs 실적에 대해 보상하는 것,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 vs 보장을 제공하는 것,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 vs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 등과 같은 상충되는 목표들에 자본주의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3. 분석 틀의 구성요소 : 선택의 차원
-선택분석은 길버트와 스팩트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가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차원이며, 선택에는 급여 대상자의 선택, 급여 형태의 선택, 급여 전달체계의 선택, 재원의 선택 등 네 가지 차원이 있다.
1)급여대상자의 선택
①급여대상자 선택기준
-정책의 대상자를 선택하는 것과 관련된다.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
귀속적 욕구에 근거한 대상자 선정이란 건강보호와 같이 모든 인구집단이 동시에 지니 고 있는 귀속적 욕구가 존재한다는 근거 하에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ex. 노인교통수당제도(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매월 제공되고 있는 교통수 당), 중학교 의무교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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