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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의문제] 노사분규와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

[현대사회의문제] 노사분규와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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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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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사회의문제] 노사분규와 사회적 협의기구로서의 노사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서론
1) 노사분규의 개념
2) 노사분규로 인한 문제점
3) 노사분규를 바라보는 시각

2 본론1
1) 노사분규의 현황
2) 노사분규의 원인과 갈등 당사자 사이의 쟁점
3) 노사 간 협의 부재 – 사회적 협의 기구의 필요성
3 본론2
1) 노사정위원회의 취지
2) 2.23 노사민정 협의 분석
3) 노사정 위원회의 문제점과 한계

4 결론
1) 성공적인 해외 사례 소개
2)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
3) 노사정위원회 보완 방안

본문내용

1) 노사분규의 개념
노사관계

노동자와 자본가·경영자 사이에 보여지는 지배·피지배 관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는 집단으로서의 노동자와 자본가·경영자와의 관계로서 이해되고 있다.

노사분규(노사문제)

노동자와 사용자(자본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노동쟁의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노조법 제2조 5항)

2) 노사민정 협의 분석
노동계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 동결-반납-감축을 실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파업을 자제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하여 불합리한 참여요구 아니함
경영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하여 고용수준 유지
대기업은 사내 하청업체-협력업체의 고용안정 및 상생협력을 위해 적극지원
투명경영-윤리경영-성실한 노사협의로 노사간 신뢰기반 형성
정부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임금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일자리 나누기 실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추진
교대제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경제위기로 고통 받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2) 노사민정 협의 분석
2010년 노동관련 예산안
-고용보험 기금 축소
-무급휴업근로자지원금 폐지
-고용유지교대제전환지원금 폐지
-중소기업고용유지자금 대부 폐지
-09년 4000억원 고용유지지원금 예산
-10년 1000억원으로 삭감

1) 성공적인 해외 사례-일본
개인이 관여하는 임의중재보다 행정기관인 노동위원회의 역할이 큼.
1. 재판소
-해고사건, 임금∙퇴직금 미지불에 관한 소송 등을 다룸.
-권위적이고 관료적으로 이용률 낮음.
2. 노정사무소
-노동문제의 상담과 알선을 하는 공적인 행정기관.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이 주로 이용.
-의무설치기관이 아니며 대도시에 집중되어있음.
3. 노사협의회
-기업 내 노사분쟁 처리제도: 일본의 대부분의 기업은 노사협의제와 고충처리제도를 설치하여 운영.
-노사협의제는 권리분쟁, 이익분쟁 및 개별적 분쟁을 해결하는 기업 내 분쟁예방 및 처리기구, 분쟁처리의 절차나 룰이 명확하지 않음
-고충처리기관은 그 절차나 룰이 명확하나 이용률이 매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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