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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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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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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키워드 소개

Ⅱ.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사건 경위

Ⅲ.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배경

Ⅳ. 아프간 주둔 나토 국제안보지(ISAF) 병력 현황

Ⅴ. 정부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내용

Ⅵ.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찬성/반대 의견

Ⅶ.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에 대한 언론보도

Ⅷ. 참고 문헌

본문내용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사건 경위
2008-12-19:
자이툰부대 19일 철수 -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여부 관심 증폭
국방부 관계자 - "미국이 아프간 관련 지원을 공식 요청한 사실이 없다“,
"현재로서는 파병 계획 없음“

2008-12-23
정부 대변인, "현재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
"미국 측으로부터 (파병해 달라는) 공식요청을 받은 바 없다"

2009-01-19
아프가니스탄전(戰)에 높은 관심- 오바마 정부 재 파병 요청 배제 불가능.
우리 정부 아프간전 기여 확대하는 방안 마련 중, 현재 활동하고 있는 민간 재건팀(PRT)을 확대하거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 검토하는 대신 재파병은 옵션에서 제외

초점은 전작권 전환 연기론과 아프간 파병 문제가 거론될 것인가에 맞춰짐.
두 시안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지만, 그래도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

2009-04-17
MB "아프가니스탄 등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
파병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 아니냐는 해석.

2009-05-04
외교통상부 문태영 미국이 아프간 재파병 요구 보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요구를 한 적이 없다“, "정부는 아프간 재파병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함.

2009-06-17
한미정상회담 양국 사전 합의는 전작권 전환 연기론과 아프간 파병 문제가 거론될 것인가에 맞춰짐. 두 시안은 구체적 논의는 없었지만, 파병 가능성 배제하지는 않음.

2009-07-27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이미 공수부대의 아프간 재파병 방침을 시사하고 있고 미국은 이미 이들을 위한 역할까지 마련해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9-8-10
뉴질랜드는 육군 최정예 전투부대를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파병- 존 키 총리 발표

2009-10-22
게이츠 장관 21일 오후 한미 연합사령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병들을 대상으로 "과거 해외 파병은 미국을 위한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한국의 안보와 국가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연설함 한국에게 아프간 재파병의 요청으로 해석

2009-10-23
국방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를 계기로 다시 불거진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름. 이어서 사회 논란 야기

당파 간의 의견:
한나라당 : “미국은 자체방어 능력을 갖춘 무장병력 파견 선호”,국군 병력 파견 강조
자유선진당 : “한국이 과거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도움 보답위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해외파병 지원에 적극 동참 해야함”

민주당 : "최근 미군과 영국군이 아프간에서 대량 전사하고 미국 내에서도 병력증원 반대 목소리가 높다“, "이미 한 번의 아프간 파병으로 국론 분열을 경험한 바 있는 우리가 재 파병한다면 국론분열은 물론 우리 국민의 안전을 더욱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

2009-10-29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의 지방재건 팀(PRT)의 안전을 위한 보호병력 300여 명의 군과 경찰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논란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의 배경
1) 아프가니스탄과 미국

2008년 말 발발한 세계 금융 위기 미국 경제적 위기로
아프가니스탄 병력 주둔에 따른 경제적 피로가 누적됨

지난 8월 미군 사상자 수 45명 지금까지 최고치 기록

국내 여론 악화 아프가니스탄 파병 회의 여론 증가

미국 최대 동맹국들인 유럽연합(EU) 은 유럽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을 꺼리고 있다고 밝힘

이런 상황에서 맥 크리스탈 사령관이 美정부에 아프가니스탄의 치안을 위한 추가 병력 파병 요구

#국제사회 #아프가니스탄 #고찰 #사회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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