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1.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2.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3.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4.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5.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6.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7.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8.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09.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10.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11.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12.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13.gif)
![[지역경제학]Cost-Benefit 분석을 통해 본 대운하 정책의 경제성-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49/448710-0014.gif)
분야
hwpⅡ. 본론
1.비용의 측면
찬성 측 -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비
환경피해 비용
반대 측 - 한반도 대운하의 사업비
환경피해 비용
2. 편익의 측면
찬성 측 - 물류비, 운송비 절감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
관광 소득 창출
수질 향상 및 수자원 확보
반대 측 - 물류비 절감에 대한 반박
경기부양 효과에 대한 반박
관광효과에 대한 반박
수질향상, 수자원 확보에
대한 반박
3.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 개발
찬성 측
반대 측
Ⅲ.결론
1. 한반도 대운하,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
2. 한반도 대운하와 지역 경제
3. 한반도 대운하, 우리의 선택
찬성 측
ㄱ. 대운하 사업의 사업비 및 예상소요 기간
찬성 측의 의견에 따르면 운하건설에 따른 사업비용은 민간자본유치를 받으면 된다. 또한 하천 준설공사 중 나오는 골재와 모래를 판매하는 수익금만으로도 전체 공사비의 절반 이상을 충당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유역 정리를 통해 조성된 수천만 평 대지를 공장 터로 활용해 유치한 민간자본으로 충당한다면 정부 예산은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본다. 15조에서 20조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데 찬성 측의 주장대로라면 국민의 세금 없이도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50개 정도의 건설사가 전 구간에 일거에 투입돼 각 구간별로 운하건설에 착공할 경우, 3년 안에 한반도 운하 완공이 가능하다. 해당 지자체별로 구간을 정해 공사를 벌인다면 순수 공사기간 3년을 포함해 4년이면 완공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또한 대운하 사업 시 배가 지나다닐 수 있도록 더 높혀야 하는 다리들이 있는데 찬성측은 이를 11개라고 말하고 있다.
ㄴ. 환경오염등 기타 부의 외부효과를 고려한 환경 피해 비용
대운하 사업의 비용을 알아봄에 있어서 사업비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이 대운하 사업으로 인해 파괴되고 오염되는 환경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물론 찬성 측도 대운하를 한다면 환경에 피해가 가고 훼손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대운하 서업을 통해 이러한 환경피해비용보다 훨씬 큰 편익을 얻을 수 있기에 대운하 사업을 찬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찬성 측은 이러한 대운하 사업이 환경을 훼손하지만 운하를 통해 경부 고속도로를 이용하던 화물량의 일부를 운하가 흡수하여 도로 이용량을 줄여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배의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수면에 공기를 공급해 수질이 더 나아지는 등 환경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환경이 더 좋아지는 정의 외부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