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제 2절 경쟁정책의 목표와 과제
제 3절 경쟁정책의 목표상
제 4절 경쟁제한행위
제 5절 경쟁정책의 접근방법
제 6절 우리나라의 경쟁정책
제 7절 우리나라의 재벌정책
정의 : 재화나 요소시장에서의 과잉공급이나 과소공급이 없는 균형을
유지시켜주는 기능
단, 개별경제주체가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경제주체의
의사결정은 가격만을 고려해야 함
2.2 배분기능
정의 :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을 극대화시키는 기능
=> (기업이 저효율 부문의 투자를 줄이고 고효율부문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 자원은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서 높은 부문으로
이동
2.5 통제기능
정의 : 시장에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경제력 통제수단기능
2.6 자유기능
정의 : 행동과 선택의 자유 즉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능
=> 경쟁이란 어떤 경제적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닌
경쟁 자체가 하나의 목표임
유효경쟁의 개념에 대한 비판
1) 판단의 기준이 너무 많고 애매모호하다.
- 실제 적용에는 자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높다.
2) 시장구조, 행태 및 성과별 기준의 수가 많고 중요성과 성질이 다르다.
- 경쟁의 작동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사용되는 기준을
명백히 구분하기 어렵다.
3) 시장구조, 행태 및 성과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인과관계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피드백(feed- back)을 통해 순환적 관계 존재가능.
4) 기준이 명료치 못하고 자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 정부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가짐.
기업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려는 경향이 있음.
시장지배력의 남용은 1)방해남용과 2)착취남용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방해남용: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경쟁자의 행동영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가격차별, 배타적 구속, 끼워팔기, 교호거래(交互去來), 공급 및 수매거부, 판매구속)
2) 착취남용: 약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격이나 높은 가격을 요구하는 경 우(대기업-중소기업)
(1) 독점규제의 기원 -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 징 : 70년대 중화학공업정책으로 독과점현상 발생.
- 1차 석유파동으로 급격한 물가상승 -> 물가안정법으로 규제
- 가격규제를 중심으로 운용 -> 가격기구 왜곡
(2) 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특 징 :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 측면 접근
- 독점폐해 및 경제력 집중 방지 및 경쟁촉진
- 시장구조보다 시장형태 규제 -> 폐해규제주의를 따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