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2. 본론
1) 제 1차 북핵위기 배경과 제네바 합의
2) 제네바 합의 이후와 제2차 핵위기
3) 6자회담의 출범과 협상의 전개
3. 결론
1) 제 1차 북핵위기 배경과 제네바 합의
북한은 1985년에 NPT에 가입하였으며 1991년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북한이 NPT 가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1991년 말에는 한국에 있는 미군 핵무기를 철거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은 핵의무 차원에서 2개의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하나는 1991년 12월의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으며 남북 상호 핵사찰 문제에 대해 협상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른 하나는 1992년 1월에 북한이 가입한 'IAEA 핵안전협정‘으로, 이에 따르면 북한은 핵시설에 대한 정기 사찰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리처드 하스 등,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서울: 김영사, 2002) p 184
그런데 1992년 북한은 비핵화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기를 거부하였으나 1992년 6월에서 1993년 2월에 걸친 여섯 번의 IAEA 핵사찰은 허용하였다. 그러나 1992년 말 IAEA는 북한이 IAEA에 제출한 보고서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은 플루토늄이 재처리 되었다는 증거를 찾아내어 1993년 2월에는 핵안전협정의 조항을 발동하여 영변의 핵 폐기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IAEA의 요구를 거절하였고 뒤이어 1993년 3월 12일에는 NPT탈퇴 의사를 밝혔다.
1993년 3월 12일 북한은 장문으로 된 NPT 탈퇴 성명을 발표하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것은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와 IAEA의 사찰방식, 유엔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채택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불만이었다. 북한은 팀 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을 겨냥한 핵전쟁 연습”이라고 규정하고, 그 때문에 한반도에 긴장이 높아져서 “우리들은 전국토를 준전시 상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서보혁, [탈냉전기 북미관계사] (서울: 선인, 2004) p. 178
고 주장하였다. 또한 북한은 미국의 핵위협과 IAEA의 불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은 핵개발 재개의 명분이라기보다는 강력한 대미 협상 의사로 해석되었는데,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나갈 것”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정부성명 (1993. 3. 12)“ [로동신문]
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클린턴 정부의 비확산정책이 확실하게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미국의 대북정책은 부처 간, 정책결정자간 타협의 결과로 산출되었다. 대북핵외교의 임무를 맡은 것은 국무성 정치군사담당 차관보였던 로버트 갈루치였는데, 북한의 NPT 탈퇴선언으로 미국의 대북 비확산정책의 목표는 이전의 핵안전협정 전면 이행에서 NPT 복귀로 수정되었다. 즉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한. 미 양국이 대북 강경태도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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